與 시도지사협의회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좌측은 오세훈 서울시장. 우측은 유정복 인천시장./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7월25일 출범한 이후 현안과 관련해 낸 첫 입장이다.

협의회는 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협의회는 "야당 주도로 통과된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은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특별법을 통해 예산의 편성과 심의를 모두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헌법이 규정한 3권분립에도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게 되면 13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도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선 전혀 검토된 바 없는 대표적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동 법률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다.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이자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요 예산은 13조원대로 추산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합의되지 않은 안건 상정에 반대해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으며 반대표 1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던졌다.

한편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7월25일 발족한 단체다. 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12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향후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대통령과 소통 간담회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