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주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연다…與 "일방적" 비판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할 때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도움을 줬다는 혐의를 포착해 수사하던 경찰에 관세청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행안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청문회는 오는 20일 오전 열린다. 증인으로는 윤희근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경찰청장 후보자), 김찬수 전 영등포경찰서장 등 28명이 채택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불거졌다.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쉽게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조병노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으로부터 '보도자료에서 관세청을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문회 개최와 증인 채택 등을 두고 행안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격론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일방적인 청문회 개최에 상당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 청문회 날짜도 증인도 명칭도 모두 (야당의) 하명식 일방적 통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 증거나 물증도 없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온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들고 정쟁화에 골몰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명칭을 '마약 수사 보도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로 해야 한다"며 "관세청에서 아직 수사 중이니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빼달라고 한 것이다. 수사 외압이라고 한다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여당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야당 마음대로 하는 하명 청문회라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의심이 있고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국회에서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청문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서울남부지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도 두 번 반려했다"며 "이게 수사 외압이 아니면 뭔가"라고 밝혔다.

한편 청문회 날짜가 을지연습 기간과 겹친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은 "기관장 등 필수인력의 출석 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양 간사들과 원만히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