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에만 열올리고 안전관리 뒷전…배터리 제조사 공개 실효성 의문

1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 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민·관 합동 교육에서 소방관들이 질식소화포와 전기차 수조탱크를 이용한 전기차 화재 진압 모의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중부일보

정부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특별 무상점검, 배터리 정보 공개 등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더 구체화되고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일각에선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에만 급급하고 화재 예방엔 뒷전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조정실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기차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전기차에 대한 특별 무상점검 △배터리 정보 공개 권고 △공동주택 스프링클러를 비롯한 소방시설 긴급점검 등이다.


종합대책은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지만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즉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외에도 △과충전 방지를 위한 충전율·충전시간 제한 △화재 예방형 완속충전기 보급 확대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합대책은 충전율과 충전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충전된 전기차가 화재 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서울시는 이미 90% 이하로 충전된 차량만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도 전기차는 화재 방지와 배터리 성능 유지를 위해 95~97%만 충전이 되도록 설정돼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단기 대책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전기차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도 한 발 늦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이 상시 작동하도록 점검하는 건 당연히 했어야 할 조치"라며 "배터리 제조사 공개도 실효성 있는 조치라기보단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 보험 지원, 기존 운행 중인 전기차 및 완속충전기에 대한 화재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급 초창기에 화재 우려가 많이 나왔음에도 보급에만 치중하고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이날 발표한 조치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아니고 원론적인 수준이라 시행해도 화재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며 "지난주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처럼 (충전율 90%이하로) 과충전만 막아도 화재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조례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부터 과충전 방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단기 대책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화재 현장 감식, 구체적인 원인 등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종합대책은 구체적인 분석 결과 후 내놔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제조사 공개와 소방 안전시설 점검은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배터리 기업과 자동차 기업들이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발생률과 불량률 등 유형별로 통계를 내는 방안 등이 종합대책에 담기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