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전공의 착취하는 '개원 면허제' 정부·병원장만 좋은 꼴" 반발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으로 내놓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이 1%대에 그치자 9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재개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모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개원 면허제'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개원 면허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내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 중 하나다.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 없는 의사가 곧장 환자를 진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목표로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원 면허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내에서는 개원 면허제의 명확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현행과 달리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진료를 할 수 없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가 영국, 캐나다 등 해외 면허관리 사례를 언급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부각하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면허 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료제도는 물론 의과대학 입학 자격, 교육 기간, 교육 과정 등이 전혀 달라 외국 사례를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협은 "개원 면허제를 도입하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교육·실습 등의 이수 기간이 기존 6년에서 더욱 길어진다"며 "현행 의사 면허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현행 의사면허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 전공의, 전문의, 전임의 제도 및 병원 운영체계 등이 모두 어긋나게 돼 의료체계 및 질서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수련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난다면 이는 결국 의사 배출을 급감시키고 저임금 노동력을 원하는 정부와 일부 병원장에게만 좋은 꼴이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의사가 부족하니 늘리자 한 건 정부인데 오히려 개원을 어렵게 해 남은 전공의들마저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논하고 있다"며 "개원 면허제가 도입된다면 지금도 이미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는 파멸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