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배정부터 재원 투입까지…교육부·복지부 연석 청문회 쟁점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와 의대생들이 정부와의 갈등을 반년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하는 청문회가 열린다.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한 달가량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서 야당은 정원 배정 과정과 내년 의대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오는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열린다. 청문회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열리게 됐다. 청원인은 △의대 정원 배정 절차 △의대생 휴학 신청 불허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해 청문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증원 결정 과정과 정부와 대학의 의정갈등 대책에 대해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우선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상의 불투명성에 대한 공세를 높일 예정이다. 지난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이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는 닷새만에 세 차례의 회의를 갖고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물론 규모, 직책 등도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이번 연석 청문회의 증인 명단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했던 배정위원장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 당시 배정위원들에게 "신상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국회는 정부가 배분 근거와 과정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정부가 위원들의 논의 내용이 온전히 담긴 회의록을 제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지난 5월 의대 증원 집행정지 법정 공방 과정에서도 배정위 회의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배정위는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주요 내용을 작성한 요약본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년 째 강의실과 병원을 떠난 의대생과 전공의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생의 경우 곧 2학기 등록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학부모들이 '등록금 거부' 의사를 밝히며 복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휴학 승인 없이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통상의 경우 제적 처리된다.

교육당국은 앞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하고 유급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의대생 수업 참여율이 2%대에 그쳐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각 대학들에 배포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F 대신 도입한 'I(미완) 학점' 등을 도입해 성적 처리를 미루고, 복귀 후 수업을 들으면 정상 학점을 부여하는 등으로 혜택을 줄 수 있다. 시간이 더 늦어지면 결국 집단 유급이 발생해 24·25학번 두 연도 학생들이 동시에 수업을 듣고 교육 질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교육 인프라와 자원이 매년 2000명씩 늘어날 의대생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진 32개 대학에게 교육여건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 증원 규모와 재정투자 계획 등을 제출 받았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국립대 의대 교수를 1000명 추가 배치하고, 9월 중 시설 투자 계획 등을 구체화한 '의대교육 선진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 진선미 민주당 의원 등은 그러나 대학 32곳은 기초·임상의학 교수를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총 4301명 충원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된 비수도권 9개 국립대의 '수요조사서'에 따르면 7년간 총 사업비는 9268억원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시설과 학생기숙사 등 14동의 건물이 신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대학은 부지까지 새로 확보해야 한다.

이 밖에 증원이 10% 이상 이뤄진 의대 30곳이 대상인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계획(재인증) 평가' 기준도 질의 대상이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청문회 참고인엔 안덕선 의평원장과 홍원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등이 포함됐다. 의평원은 증원 이후 의대가 적정한 교육 질을 갖추고 있는지 올해부터 앞으로 6년 동안 매년 재인증(주요변화계획) 평가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의평원의 재인증 평가 기준을 사전에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