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 들여 내년 병장 月 205만원...국방예산 60조 껑충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리는 등 복무 여건 지원에만 약 9000억원이 들어간다. 직업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담긴다. 소위·하사 등 초급 간부들의 복무장려금 인상·숙소 개선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60조원 초반대에서 편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국방부는 기재부에 국방예산의 6%대 증액을 요청했는데 정부안 편성 때 3~4% 수준에서 결정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예산 증액률은 2023년 4.4%, 올해 4.5%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 증가율이 지난해 5.1%에서 올해 2.8%로 대폭 하향 조정된 가운데서도 국방예산 증액률을 4%대를 유지했다.

내년 국방예산 편성의 관점 포인트는 병사 월급 인상이다. 병장 기준 △기본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병장은 월 205만원이 된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병장 4개월 동안 800만원 넘는 돈을 받는다.

월급 인상을 포함, 병사 복무 여건 개선에만 예산 약 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영생활관을 8~9인 기준에서 점차 2~4인 기준으로 개선하고 군인들의 급식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4월 육군 한 부대를 방문하고 "내년 병사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장병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며 "병영생활관 개선 등 쾌적한 병영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병장 월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와 임금 역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선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의 경우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대신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아울러 간부 숙소 1인 1실 제공 등 전체적인 복무 여건 개선에 수천억원대 예산이 들어갔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초급 간부들의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병장 봉급 대비 최소 백만원 안팎의 급여를 더 받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