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대별 정원 배정 재논의하자"...정부 "이미 상황 맞춰 배정"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영호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의대 학교별 상황이 달라 증원 배정을 재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미 학교 상황에 맞게 배정한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국회 의과대학 연석 청문회에서 "교수, 환경 등이 학교별로 달라 정원이 증원된 의대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다"며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다시 구성해 재논의 할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배정은 오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올해 정원도 대학들의 의사를 반영에 2000명에서 1509명이 됐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여당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려보겠다"며 "총장 뿐만 아니라 의대 학과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학생들의 의견도 사실 많이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의사가 적은 곳에 많은 의대 정원을 배정해야 하는데 (현재 증원된) 의대 정원은 들쑥 날쑥하다"며 "경기도, 경남, 전남, 경북은 (인구 1만명 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 이하인데도 배정된 인원이 적고, 세종, 대전은 부산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곳인데 가장 많은 배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부족한 의사 수만이 아니라 현장의 준비사항이라거나 하는 것들도 고려했다"고 답했다.

김윤 의원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에게도 "2026년 의대 정원 조정할 때 지역별로 부족한 의사 수를 고려해서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장 비서관은 "2026년 의대 정원은 결정돼 있다"며 "(정원 조정은)의료계에서 과학적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올 때 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라며 거부의 뜻을 비쳤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인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덕선 의평원 원장에게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대학들의 평가 기준은 언제 완료되는지" 질의했다. 안 원장은 "11월 말까지 대학들의 주요 변화 평가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1월 두달 동안 서면평가, 방문평가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예지 의원은 "11월에 제출하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 어떻게 되는 지"를 묻자 이 부총리는 "예산도 늘리고 대규모 투자로 교육부가 어떻게든 교육의 질 제고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도 "원래 주요 변화계획서 평가가 1월 말인데 훨씬 당겨졌고, 국립의 경우 예산편성이 확정돼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는 얘기를 의평원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