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학금에 병사월급까지…'건전재정'에도 수천억 예산사업 쏟아진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구간과 지원금액/그래픽=김지영

정부가 내년부터 대학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중산층으로 확대한다. 이들에겐 연간 100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병장 월급은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선다. 이들 정책에 들어가는 예산만 연간 수천억원에 이른다. 대규모 예산사업에도 불구하고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당초 목표치를 밑돌 전망이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초 국회에 제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두터운 약자복지 △미래대비 체질개선 △튼튼한 안보·안전사회 등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한다.


대학 국가장학금은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것처럼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국가장학금Ⅰ 유형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에서 8구간 이하에만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높은 구간에 위치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원 대상을 9구간 이하로 확대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재산, 부채 등 소득인정액이 구간별 경곗값 이하일 경우 지급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1~3구간 570만원, 4~6구간 420만원, 7~8구간 350만원이다. 정부는 9구간의 지원금액을 최소 100만원 수준에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0만원으로만 정해져도 50만명을 곱하면 내년 증액분은 5000억원이다.

이와 별개로 연간 최대 240만원의 대학생 주거장학금을 신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9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7~8구간보다는 적게 설정할 수밖에 없다"며 "주거장학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 예산은 사상 처음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3년 4.4%, 올해 4.5%에 이어 내년에도 4%대 증가율을 이어가는 셈이다. 병장 기준 봉급은 기존 월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늘어난다. 병사 봉급 인상에 따른 증액분은 약 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간부들의 숙소 개선 등 복무여건 개선에도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023년 29조3000억원에서 올해 26조5000억원으로 줄었던 R&D(연구개발) 예산은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된다. 내년 R&D 예산은 2023년 수준에서 소폭 증가해 30조원에 육박할 수 것으로 전망된다. 조(兆) 단위 증액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 밖에 석유 시추 예산,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사업도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규모 예산 사업이다.

기재부가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전년대비 4.2%다. 하지만 최근 세입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이에 미치지 못한 3% 안팎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 본예산은 656조9000억원이다.

한편 내년 유보통합에 따른 예산 재구조화는 이번 예산안에 담기지 않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계의 통합을 의미하는 유보통합이 내년부터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 가능성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누리과정(3~5세) 예산 주머니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이 내년 말로 예정돼 있어 이번 예산안에는 재구조화 방안을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