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몰았다가 파산 당하면 어떡하지?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14일 오전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충전기가 녹아내려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폭발이 일어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4.08.14. [email protected] /사진=전진환

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가 이슈다. 전기차 주차장과 충전소의 위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전기차 소유주는 공공의 적이 된 듯한 분위기에 당황스럽겠지만 걱정은 따로 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돈이라고 했나.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인천 화재 이후 전기차 보유자의 가장 큰 걱정이 '배상 책임 소재'로 나타났다. 총 60%를 차지해 '화재 발생 불안감'(51%), '품질·안전에 대한 불신'(38%), '주변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30%) 등을 앞섰다. 만일에 하나 차주의 잘못으로 결론 날 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사고에 대비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을까. 사고로 인한 사망·상해보상, 배터리 파손, 차량가액(130%까지) 보상, 견인 서비스 등 웬만해서는 자동차·운전자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다. 불안하면 대물을 최대 한도로 올릴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인적 보장은 최대 무한대가 가능하지만 대물은 통상 최대 10억원이다. DB손해보험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전기자동차 특별약관을 통해 담보 가입금액의 2배를 적용해 20억원까지 보장해준다.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 민사소송의 법률비용손해와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특약도 유용할 수 있다.


인천 전기차 화재의 피해 보상액은 아직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 우선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관련 인적·물적 피해는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특수의무보험이어서 한도가 아파트 가치에 준하고 아파트 전체가 무너지지 않은 이상 보험 가입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파손된 차량은 차주들이 가입한 자차 담보로 보상이 이뤄진다. 실제로 삼성화재는 지난 14일 기준 인천 화재로 360건의 사고 접수가 이뤄졌고 관련 예상 손해액은 22억원이라고 했다.

향후 원인이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드러나면 관련 보험사는 일제히 책임 대상자를 향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차주의 잘못이 아니라면 차주가 부담할 부분은 없다. 만일에 하나 차주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최대 대물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개인의 부담이 된다. 이번처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개인 보험 상품으로는 한계가 있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전기차 관련 보장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