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급해서 뽑지만 7년 후엔 전공의와 밥그릇 싸움? …줄 꼬인 의료계

머니투데이

정심교 기자

전공의 10명 중 9명(91%)이 사라지면서 대체 인력으로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가 지목된 가운데, 불법 지대에 놓인 이들을 양지로 데려오려는 간호법안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의대정원을 늘린 내년부터 의대생이 기존보다 적게는 50%(내년), 많게는 65.4%(2026학년도 이후) 더 배출되면서, 이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전공의가 되는 2031년부턴 '전공의 포화'로 되레 'PA간호사'와 전공의 간 밥그릇 싸움까지 예견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출근율은 9%(1만3531명 중 1216명)로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정부가 지난 16일 하반기 전공의 2차 추가 모집을 마감했지만, 지원한 전공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 하반기 모집(1차) 때 지원율도 1%대에 그쳤다.

주목할 건 그들의 빈자리가 최소 7년간은 텅 빌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의대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 거부로 내년에 배출될 신규 의사 수가 급감하면서 신규 전공의 수도 덩달아 쪼그라들 기세여서다. 올해 국내 의대 본과 4학년생 3000여명 중 약 5%(159명)만 의사 국시 원서를 냈다.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 2903명의 약 96%(2773명)가 국시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둘째,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1만8217명) 가운데 수업 출석 의대생(495명)은 2.7%에 불과하다. 이들이 2학기에도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5일 전국의대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의학교육 정상화 호소 궐기대회'를 열고 "준비 안 된 의대증원은 의학교육을 훼손한다"고 외치며,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2학기 등록금을 내지 않겠다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다.

하지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는 원안을 고수할 것이란 입장을 굳혔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대 증원 청문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2000명)는 확정됐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자, 의대생의 복귀율을 저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의대 예과 1~2학년, 본과 1~4학년 등 6개 학년 의대생 가운데 휴학한 비율이 97.3%인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에 입학할 신규 의대생이 의대를 졸업하는 2031년은 돼야 전공의 대거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공의 1만~2만명을 양성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7년은 지나야 한단 얘기다.

당장 급한대로 향후 7년간의 전공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1순위 인력으로 'PA간호사'가 꼽히지만, 7년 후도 문제다. 의사 A씨는 "2031년 신규 전공의가 대거 배출되면 'PA간호사'와의 업무 범위가 충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대 정원이 약 1.5배 많아지는 2032년 신규 전공의도 기존보다 1.5배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만300명(현재는 1만3531명)까지 배출된다.

이런 상황에서 'PA간호사'의 가칭인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합법화한 '간호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안을 처리해 전공의 공백을 메꾸겠다고 예고해서다. 이에 대해 의사 B씨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전공의 역할을 대체할 'PA간호사'가 합법적 직역으로 인정받는다는 건데, 그렇다면 굳이 의대 정원을 2000명이나 늘릴 필요가 있는가"라며 "'PA간호사'도 합법화하고 의대 정원도 늘리겠다는 건 정부의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PA간호사'를 합법화하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키워내는 데 최소 2년은 걸리는데, 그간 전공의가 넘쳐났던 '인기 과'의 경우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가 양지로 나오더라도 현직 의대 교수(전문의)와의 합을 맞추기까지 2년은 걸릴 수 있어서다. 이미 전공의 부재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PA간호사' 투입까지 버틸지도 관건이다.

당장은 'PA간호사'를 급하게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간호사들의 취업절벽은 높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대형병원 120여곳에 합격해 올해 발령 예정이던 간호사 1만2000여명 가운데 약 1만명은 발령을 대기 중이다. 병원 경영난에 합격자의 83%가 '백수'로 남은 것이다.

한편 정부는 'PA간호사'를 현재 1만3000여명에서 2만명까지 크게 늘리겠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문의 중심병원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