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재정 다이어트' 불가피…총지출증가율 '3%대 이하' 검토

사진제공=뉴스1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의 '재정 다이어트'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 예산 소요가 커졌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흔들림이 없다. 기존 예산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5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8월 말까지 최종 확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3일(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통한 미래세대 부담 최소화'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한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COVID-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한 2020년(110조5000억원 적자) 이후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증가율을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4.2%보다 낮은 3%대 이하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년 연속 세수결손이 유력한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려면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한 예산 편성 필요성은 기재부 고민을 깊게하는 요인이다.

국가장학금 예산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재한 청년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50%에서 7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혜대상이 기존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기재부는 새로 수혜대상이 된 소득 9구간에 1인당 최소 연 100만원의 장학금을 주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 예산으로 따지면 최소 연 5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셈이다.

R&D 예산도 대폭 증액이 예고된 상황이다. 정부는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보다 2조9000억원(13.2%) 많은 24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여기에 기재부에서 편성 중인 일반 R&D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R&D 예산은 3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돌발 예산으로는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시추 예산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 사업에는 2026년까지 최소 5000억원이 필요하다. 시추공 한번 뚫는 비용이 약 1000억원인데 비해 탐사 성공률은 20%로 적어도 5개 광구는 뚫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사업도 예정에 없던 신규 예산 사업이다. 기재부는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선별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복지 분야 법정지출을 포함한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씩 불어나는 것도 예산당국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무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결국 재량지출을 0%대로 묶어야 총지출 증가율 3%대 이하가 가능하단 분석이 나온다. 신규 예산 소요를 감안했을 때 기존 사업에 대한 '마른수건 쥐어짜기'식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1만개 이상의 사업을 재검토해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룬 2022년(약24조원)에 이은 2년 연속 20조원대 '재정 다이어트'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2년 연속 20조원대 지출구조조정을 한 만큼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출구조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적 재정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