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법인세 21%→28% 올리자" vs 트럼프 "15%로 더 인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리 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단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을 이어받는다는 계획이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AFPBBNews=뉴스1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해리스 캠프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해리스 부통령이 법인세를 28%까지 올리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내용은 하루 전 발표된 2024 민주당 정책 강령에 명시된 것이기도 하다.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대로라면 미국 법인세는 영국의 25%를 넘게 돼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아진다고 FT는 짚었다.


해리스 부통령의 법인세 인상 계획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15%까지 내리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법인세를 35%에서 21%까지 내린 바 있다.

아울러 해리스 캠프는 해리스 정부가 연 소득 40만달러(5억3260만원) 이하인 사람들의 세금을 인상하지 않겠단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공약도 지킬 것이라고 했다.

해리스 캠프는 "도널드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 어젠다를 통해 재정 적자를 키우고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3900달러 늘리고 우리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으려 하는 것과 달리, 해리스의 계획은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불리고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약속한 관세 정책이 미국 가정에 연간 39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날 성명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확정되기 전 경제 공약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주 해리스 부통령은 유권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식품 회사의 폭리 금지법 추진, 첫 주택 구매자 지원 강화,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선 상당한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

NBC는 법인세 인상 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이 10년 동안 1000달러 가까이 세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법인세 인상은 재계의 반발이 부딪힐 공산이 크다. 기업 로비 그룹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2017년 트럼프 정부의 세제 개혁으로 2조5000억달러 규모의 해외 소득이 미국으로 돌아왔다며 법인세를 21% 이하로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법인세 세수는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업 이익 증가에 힘입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인세 인상이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법인세 변경은 의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 결과에도 크게 좌우된다. 공화당은 법인세 인상을 반대할 게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