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막말·뉴라이트"...김문수 청문회 앞두고 野 총공세 예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2024.08.01. [email protected] /사진=전진환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야권이 총공세를 벼르고 있다. 과거 언행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이 주된 공격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20~30대 노동 현장에서 근로자 권익을 위해 치열하게 활동했으며 국회의원(15~17대)을 지낼 때는 노동 관련 입법 활동을 활발히 펼쳤다"며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지명 직후 환노위 소속 김태선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민과 노동자를 적으로 규정한 인사 참사"라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대통령의 설명과 달리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1996~2006년)으로 재직한 10년 동안 고용·노동 분야의 법안을 단 한 것도 대표발의하지 않았다"며 "관련성 있던 의안은 법안이 아닌 실업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단 각오로 이번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김 후보자의 극우적 사회·노동·역사관을 드러낸 발언과 22개월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며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한데 1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5000만원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에 집중할 계획이다. 과거 지금의 진보진영이 추진하는 각종 노동정책과 유사한 사고를 드러냈던 김 후보자가 상반된 노선을 걷는 윤석열정부와 한목소리를 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검증할 방침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타 정당 당원을 폭행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을 근거로 공직자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2000년 4월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기 부천 소사구에서 타 정당 소속 당원에게 "왜 사진을 찍냐"며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2002년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붙잡았지만 폭행하지 않았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는 2019년 극우·보수단체 회원들과 국회에 난입해 경찰과 충돌하고 퇴거불응 및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민주당 의원의 목덜미를 잡아채고 본청 앞에서 농성 중인 정의당 관계자 등을 향해 욕설하고 침을 뱉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갈등을 조율하고 대화를 유도하는 자리"라며 "상대방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두 번이나 폭력을 행사한 자를 어떻게 장관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했던 행동을 포착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당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정규직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수용 촉구결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사용자의 책임 강화와 파견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해당 결의안은 간접고용 노동자라 할지라도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내용에 담긴 노란봉투법과 취지가 같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지사(2006~2014년)를 지내던 시절 연설문집을 검토해 다수의 노조 혐오적 발언을 찾아냈다고 소개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3년 5월 한국산업기술대 경영자협의회 초청 특강에서 "(대기업 임금이) 하청업체 수준으로 내려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대기업 강성노조는 사회 전체를 생각 안 하고 자기들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또 대법원이 경찰의 과잉진압·폭력을 인정했던 쌍용차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사태 해결의) 일등 공신"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최근 논란이 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궤를 같이하는 내용을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다수 게재했단 점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에 이승만 대통령이나 건국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 글을 남겼다. 2018년에는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느냐"고 발언한 게 최근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이 밖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붉은 유산" "죽음의 굿판" 등의 메시지를 남겨 폄훼했다는 비판도 받는다. 김 후보자는 이를 포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부정하거나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했던 다수 게시물을 SNS에 공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자는 장관 지명 후 논란이 될만한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노동운동계 배신의 아이콘이자 극우 태극기 부대 전사로 활약하던 김문수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에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인물이자 국민 눈높이와 너무 동떨어진 함량 미달 인사"라며 "과거의 '이념 우물'에 갇힌 막말·무대포 인사가 과연 급변하는 대한민국 노동·고용 현실과 국정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한 지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개선할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