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청년 일경험 사업, 5.8만명으로 1만명 더 늘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청년 일경험 사업 참여인원을 전년보다 1만명 확대하고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청년에게 더 많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주 발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 일경험 사업은 정부가 추진 중인 협업예산의 하나로 진행된다. 만 15~34세 미취업청년에게 3개월 내외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일경험을 지원하고 실제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조직문화 경험, 업무처리절차 이해 등 취업 역량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지원했는데 내년엔 5만8000명으로 참여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선 일자리와 주거, 자산형성의 불안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과 국토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그리고 내년에 신규 출시하는 '주택드림대출'을 연계해 청년의 자산형성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협업예산으로 인구소멸 대응예산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지자체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거, 일자리, 생활 인프라가 골고루 갖춰져야 한다"며 "지자체가 현장수요를 반영한 인구소멸 대응계획을 마련하면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지출의 약 10% 수준인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는 분야별 지출규모를 조세지출까지 포함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출 분류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연 2조원 수준의 국민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 32개 부담금에 대한 폐지와 감면을 추진 중이다.

최 부총리는 "2002년 제정 후 20여년이 지난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 정비체계를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와 지자체는 기존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 수준까지 유동성 공급을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하겠다"며 "특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 완화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