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티메프' 피해 금융지원 1.6조로 확대…"4300억 추가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이하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판매자에 4300억원의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다. 이로써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규모는 약 1조6000억원까지 확대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이 8000억원대로 불어난 데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금액까지 포함하면 피해액이 1조3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기준 티메프 사태의 미정산 금액은 8188억원이다. 여기에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약 1조3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저리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규모를 약 1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앞서 발표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 계획에 43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700억원)과 대전과 울산, 강원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경영안정자금(3600억원)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렇게 마련된 약 1조6000억원 규모 금융지원으로 피해 판매자들의 유동성 위기에 급한 불을 끈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구제에도 속도를 낸다. 이달 말까지 여행·상품권 등의 신속한 환불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손실 분담방안을 모색한다. 상품권 분야 중복환불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업체계도 운영한다.

정부는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원 상당의 일반 상품 및 상품권 환불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여행·숙박·항공권에 이어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판매자 대상 세정 지원과 고용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 및 압류·매각 유예 등 지원도 지속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e커머스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더 짧은 정산기한을 설정하고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따른 보험료 인상 등 업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부담이 과돠하게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사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