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중위 첫 법안심사, 고준위법·전력망법 등 에너지 민생법안은 뒷전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7회국회 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 법안소위가 열렸지만 시급을 다투는 에너지 법안들은 법안소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촉진 특별법 등 중점 법안이 법안 심사 문턱도 못 넘은 셈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 7건을 의결했다.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산업집적법' 등 7건이다. 에너지업계 주요 핵심 법안은 논의 선상에 오르지 못했다.

현재 에너지쪽에서 통과가 시급한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등이다.

전력망 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절차 개선과 보상·지원 확대로 전력망 구축을 돕도록 한 법안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 선정과 사업 시행, 부지 매수 등을 진행하면서 송전선로 공정 기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신규 투자가 확대되면서 국내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전달하는 전력망 구축 속도가 전력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면 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고준위 방페장 특별법 역시 처리가 시급하지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습식 저장조가 포화된다. 방폐장을 짓는 데 30년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원전 발전을 멈춰야 할 수도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도 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법안은 해상풍력 건설을 정부 주도 계획 입지 방식으로 전환해 건설에 난항을 겪는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풍황이 우수한 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 사업자에게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사안이 시급한 민생 법안으로 꼽혔지만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폐기되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되는 법안들이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과 해상풍력 특별법은 21대 국회의 쟁점법안으로 묶여서 논의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에서처럼 연계 처리돼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지만 일각에선 두 법안을 쟁점법안으로 분류하고 묶어서 논의하면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전력망 특별법의 경우 여야 모두 계통 문제를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원전, 재생에너지 모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통과가 시급하단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소위에 상정되면 빠른 통과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전력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력망 특별법이 늦어질 경우 인허가 단축 적용도 늦어진다"며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통과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