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올해 국세, 정부 예산 대비 23.2조원 덜 걷힐 수도"

조세연/사진제공=뉴스1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보다 약 23조2000억원 덜 걷힐 수 있단 전망이 나왔다. 다만 내년에는 올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 등 영향으로 세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성준 조세연 세수추계팀장은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보다 23조2000억원 적은 규모다.

이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법인세가 있다. '3대 세목'(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중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월과 4월, 중소기업은 3월과 4월, 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 지난해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 부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정도 나빠져 올해 법인세가 덜 걷혔다는 의미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에 못미칠 것으로 봤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국세수입이 350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연 전망치보단 많지만 정부 세입 예산보단 16조8000억원 부족한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올 한해 걷겠다고 한 목표금액 중에서 실제로 걷힌 국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은 45.9%다. 지난해(51.9%)나 최근 5년 평균(52.6%)보다 낮다.

다만 조세연과 KDI 모두 내년에는 세수 상황이 반등할 것으로 봤다. 마찬가지로 법인세 때문이다.

조세연은 내년 국세수입이 380조2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연의 올해 예상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 36조1000억원(10.5%)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권 팀장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및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DI는 2025년 국세수입 전망치를 385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KDI의 올해 예상 국세수입(350조5000억원)보다 34조9000억원(10%) 증가할 것으로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총국세 반등은 주로 반도체 중심 수출기업들의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에 기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