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연금개혁특위 만들자, 정부도 참여"…與, 민주당에 제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08.23.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21대 국회에서 마치지 못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손잡고 추진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안상훈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연금개혁, 무엇을 해야하나' 정책토론회를 열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야당에 국회 내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만들 것을 누차 제안해왔다. 저희 당의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국민들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니 우리가 부담하십시다'라는 고통 분담의 개혁"이라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우리 미래세대까지 노후 소득보장 제도에 지혜를 모으고 국민을 설득하는 지난한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을 내고 여당이 안을 내서 드라이브를 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안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가 구성이 빨리 돼야 정부가 안을 내든 여당 또는 야당이 안을 내든 (연금개혁안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테이블 위로 (올라온다)"며 "협치로 가야만 (연금개혁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금특위 구성을 해달라고 (야당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정치적으로는 원내 지도부부터 계속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를 제안하고 있고 야당에서 정부에 보다 책임성 있는 참여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기획재정부도 들어오고 고용노동부도 들어오고, 보건복지부도 참여해서 여·야·정 3자가 실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빠르면 이달 중 정부에서 연금개혁 관련 중요한 방향을 발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단순한 모수개혁이 아니고 차제에 기초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적 프레임을 새로 설정하는 그런 연금개혁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보험료율을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노후 소득 보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분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될 수 있는 구조,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구조 정착을 위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21대 때처럼 연금기금 고갈 (기한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는 MZ세대가 모두 반대한다"며 "적어도 70년은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비난만 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몰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당 안과 민주당 안을 내놓고 특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회 상설) 특위를 만들고 특위 안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상설협의체에 정부도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가 다 들어온 상태에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금개혁을 논의하자고 한 데 대해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된다. 국민연금개혁특위가 아니고,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까지 우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가지 말라"며 "22대 국회 연금특위가 출범해도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지속가능성이란 방향성을 가진 구체적 안을 발표하면 야당은 이를 분명히 정쟁화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는 "야당은 정부가 구체적인 안을 내면 원안 그대로 받아줄 것인가"라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민주당은 국회 연금특위 구성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정부의 입장을 포함한 여당안과 야당안을 놓고 협상을 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세대별 보험료 인상 차등,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