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수도권 집값 상승, 강한 개입 필요성 느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제공=머니S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는데 앞으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비춰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5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금감원이 관여를 안 하니까 은행이 쉽게 가려고 금리를 올렸고, 당국 바람은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은행들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라는 금융당국 주문에 잇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원장은 "연초에 은행이 사업계획을 짜면서 만든 자산 운용 스케줄이 있는데 올해 가계대출은 예정된 스케줄에서 벗어나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은행이 DSR 관리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갭투자 대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등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랐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고,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건 일종의 왜곡이 맞다"며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선 개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2019~2020년과 같이 부동산 자산이 2~3배 급등하는 상황은 앞으론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 수요 측면에서 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후 특정 지역 집값이 오른다는 걸 전제로 큰 부채의 부담을 지고 투자하실 분들이 있다면 다시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 가계대출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에는 "GDP 성장률 범위 이내에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며 "최근 부동산 PF 구주조정이나 주거 취약층을 위한 정책 목적과 충돌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 어려움에는 "지금 단계에서 DSR이 40% 육박하는 분들은 부담이 있겠지만, 생애 첫 주택구입이라든가 본인 소득에 맞춘 담보대출은 가능한 정도로 시뮬레이션이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이 약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일부 상품권이나 여행상품이 환불되지 못하는 문제에는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한국소비자원 중심으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티메프 사태 관련해 주요 당국자 한명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누구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되기보다는, 지금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