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입주 지연 그만…"수분양자 보호 위해 후분양제 의무화 필요"

고현일 IH공사 팀장(왼쪽부터), 성언수 국토부 사무관,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실장, 송두한 GH공사 소장,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 양회창 국제융합경영학회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안철수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김선주 경기대 교수,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손오성 SH공사 원장, 허지행 HUG 원장, 김종엽 LHRI 선임연구위원,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SH공사

#. 올해 1월 입주 예정이던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는 입주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입주가 지연됐다. 고도제한을 약 63cm 어긴 사실이 확인돼서다. 시공사는 뒤늦게 구조물 높이를 낮추는 등 재시공에 나섰고 입주 예정자들은 예정일보다 약 두 달 뒤인 올해 3월에서야 입주를 시작했다. 앞서 김포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장릉을 가리는 '왕릉뷰 아파트'를 두고 문화재청과 건설사가 소송을 벌이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 2022년 광주의 한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바닥과 외벽 등이 무너져 내리며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공사는 재시공을 위해 전체 동의 주거층을 전면 철거 중이다. 지난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는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계획 대비 70% 이상 철근을 누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순살아파트'라는 오명이 붙었다.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입주 지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후분양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주택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분양제도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주택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주택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은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실물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제도"라며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공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주택 공급은 후분양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해 사실상 선분양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오 수석연구원은 "후분양은 수분양자의 사업 위험 부담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주거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다"며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 주택 사업자의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 연구' 주제 발표에서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분양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IH공사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성언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공공사업자부터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한편 민간확대를 위한 금융이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후분양제 안착을 위한 금융 시스템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지연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SH공사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 혁신 및 고품질 주택 공급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