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대출에 금융지주 회장임기 '불똥'?..김병환 "필요성 들여다 보겠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성은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을 계기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3연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인없는 회사에 관행처럼 회장이 장기집권하며 연임이 필수, 3연임은 선택이란 말이 있다. 금융지주 회장을 뽑는 지배구조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주나 자율적으로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부당대출은 총 42건, 616억원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대출심사 사후관리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손 전 회장이 행장, 회장으로 지배적 위치에 있던 기간 2017년 11월~2023년 3월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과 메리츠금융이 각각 불법대출 의혹과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만큼 추진 중인 M&A(인수합병)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추진 중이며 메리츠화재는 MG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이 기관제재를 받을 전망이 유력한데 제재가 예상되는 회사에 금융회사 인수 합병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동안의 인수 과정에서 기준과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나 나름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를 할 경우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