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줄라" 규제前 막차수요 몰릴 듯

5대 은행, 전월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액/그래픽=윤선정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을 앞두고 8월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릴 순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가계대출 규모가 커질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6일 "8월에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 것 같다"며 "6~7월에 주택매매 거래량이 늘었는데 1~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들어서 지난 22일 기준 6조7902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만으로 6조1455억원 늘었다.


다음달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앞두고 막차수요가 몰렸을 수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규제 강화로 인한 막차수요 발생 가능성을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당초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시점이 7월이었는데 지난 5~6월에는 막차수요로 볼 만한 가계대출 쏠림이 없어서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다음달부터 수도권 주담대에는 1.2%P(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가산금리가 0.75%P였는데 수도권에만 규제가 더 세졌다. 게다가 실수요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31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에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도 생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가 가수요를 크게 끌어낼 것 같진 않다"면서도 "이미 다음 달 초나 중순에 대출받으려 했던 사람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 이달에 미리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가계대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날 순 있지만 이후 상황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막차수요로 인한 쏠림이 특정 시점의 부채 증가세를 키울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계대출을 특별히 늘리는 요인은 아니어서다. 다만 과거 경험에 비췄을 때 가계대출 증가 양상이 한번 시작되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렵다며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다음 달에도 가계대출 지표가 나아지지 않으면 추가 규제가 나올 수 있다. DSR 규제 적용의 범위를 넓히거나 은행 자본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자본건전성 규제는 실제로 지난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논의됐지만 은행이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다시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전 정부의 규제 정책을 답습하는 모양새인데다가 실수요자 피해가 크기에 정책 고려 순위에선 후순위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