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25 예산안에 "부자감세·민생외면·미래포기 반영"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27일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내고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656조6000억원)에 비해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가 낸 예산안이 향후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거쳐 올 연말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며 "고물가 등 당면한 민생대책, 저출생·기후위기 대응과 연구개발(R&D) 확대 등 미래투자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안정적 재정수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임에도 내년 정부예산안마저 부자감세 등으로 세입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 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되자 마자 국민들이 구매하여 고물가 시기에 가계지출 부담 경감에 기여하고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의 매출증진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일체 반영하지 않는 민생외면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조3000억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조2000억원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다.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임대주택 15만2000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하였다"며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주택 예산은 25만2000호 기준 14조90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20만5000호 기준 18조1000억원 보다 3조2000억원 감액된 규모"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예산도 이를 뒷받침하여 투자 확대가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데 투자가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향후 "정부가 국회에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는 대로 사업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실상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드릴 예정"이라며 "그리고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