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슈퍼갑' 보험대리점..정부, 판매전문회사 허용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금융당국이 급성장한 보험대리점(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공식화 했다.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지목된 GA에 대해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묻는 대신 장기적으로는 가격협상권(보험료)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험판매 채널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금융당국은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새 보험회계(IFRS17) 개선안을 10월중 확정해 올해 결산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보험사 실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세번째 일정으로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10개 보험사 CEO(최고경영자)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업권 현안인 판매채널 혁신과 관련해 "GA 영향력 확대 등 최근 판매채널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채널 관리책임(운영리스크)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보험판매전문회사 허용을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A는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표 채널로 보험사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수수료와 스카우트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의 온상으로 비판 받는다. 판매전문회사로 전환하면 보험사가 아닌 GA가 불판에 대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향후 보험계약자 정보까지 관리할지, 매출규모에 따라 보험료 협상권을 줄지 등의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최근 판매전문회사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금융위는 또 판매채널 혁신을 위해 자동차 보험을 포함해 플랫폼 보험비교 서비스의 보험료 체계 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을 받고 있는 IFRS17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2023년 도입을 기화로 오히려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IFRS17 관련 개선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10월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무줄 회계' 논란을 빚고 있는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 가정과 초기 높은 상각률을 통해 순이익을 부풀리는 회계 등에 대해 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10월 확정된다. 올해 결산에 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 순익이 전년 대비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IFRS17 제도 도입 후 첫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증대와 부채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사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는 신탁 활성화, 연금전환, 중도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예컨대 보험료 납입이 끝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연금을 제공하면 사후자산을 노후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위원장은 장기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보험사의 직접운용 참여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오는 10월 25일 시행 예정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와 관련해 보험회사 대표가 직접 챙길것을 당부했다. 그는 "4000만 명의 보험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 병원과 달리 병원급 이하의 참여율이 저조해 '반쪽시행'이 될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위원장이 업계의 적극적인 준비를 독려한 것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김철주 생보협회 회장은 "IFRS17, K-ICS 관련 개선과제들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에 대한 금융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래 손보협회 회장은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 상품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화보협회 부이사장은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관리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실손전산 청구 전산화 전산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1차 병원 뿐 아니라 의원, 약국 등 2차 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의료계에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