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청년과 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해야"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김훈남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진행한 제2차 국정브리핑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하던 (생계급여)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은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이 세 가지 원칙에 기초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발표하겠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