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청년 보험료 적게·중장년 많이' 연금개혁안 발표…124분 회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윤석열 대통령이 124분 간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정 간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열고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의료)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2대 국회가 근본적인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의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 이 세 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디트(credit)도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드린다.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감액하던 (생계급여)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의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이 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연금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의대 증원 문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 확충과 함께 교육, 수련 선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당장 원하는 '일·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서 청년들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휴가 기간 동안 지역의 시장을 찾고 군의 안보 상황을 살피면서 대통령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절로 솟아났다"며 "찌는 듯한 무더위에도 생업을 지키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들,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매일 같이 새기며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곧바로 청사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는 개혁 과제,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최근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하고 있다"며 "주말마다 고위당정협의회도 과거에는 잘 안됐는데 꼬박꼬박하고 있다. 저도 당 관계자, 의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 아니라 저를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별검사 제도 도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이 수사 결과를 거의 책을 내듯 발표했고, 언론이나 많은 국민들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 군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 원칙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겠나. 규명이 필요하고, 그 규명을 군에 맡기지 않고 민간 수사 재판 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박혀있고, 그 절차가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사진=조수정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검찰 조사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일단 저는 준사법적 수사 처분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자제해왔다. 유념을 부탁한다"면서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자택까지 찾아가 조사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또 "조사 방식이란 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하는 거면 하겠지만 원칙은 임의 조사여서 여러 고려를 해서 조사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어찌 됐든 처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연속 상승 추세인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으로 잡겠다"며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올린다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히 하고 정책금리에 대해선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는 진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10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일단 여야 간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 때까지 바라보던 국회와 달라 저도 깊이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다.

뉴라이트 인선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것 같다"며 "제가 볼 때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을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안 따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