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개혁안에 민주당 "소득보장 강화 없어···연금개악"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발표하자 야권에서는 "연금개악"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소득보장 강화 방안은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대통령이 말하는 개혁이란 국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국정프리핑을 열고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률 명문화,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크레디트(credit) 확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혁신한다는 계획 등도 내걸었다.

야권이 가장 큰 우려를 표한 대목은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와 자동안정장치 도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자동안정화장치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거나 기금이 얼마 남지 않는 등의 조건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청년세대, 미래세대의 연금액이 깎일 것은 불 보듯 훤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안정화장치란 경제 상황과 평균 수명 증가, 피보험자 수 등에 따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을 뜻한다. 기금 고갈이 예상될 경우 자동으로 납부액을 올리고 수급액을 줄일 수 있다.

박 의원은 또 "50대는 낮은 보험료율에 비해 높은 수익을 누리니 보험료율을 급격히 인상하고 청년들은 천천히 올리겠다는 생각 역시 터무니 없다"며 "고용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다. 현실성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 '세대별 보험료 차등 납부'와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 "연금 수령액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보고 꾸준히 반대 입장을 내왔다.

지난 22일 민주당 복지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결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이와 반대로 연금을 깎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었다.

이날(29일) 민주당 소속 복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시 연금 삭감으로 이어진다. 연금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면서 연금을 깎는 나라는 없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중 부담을 감내하란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동안정화장치로 인한 피해는 청년 세대가 연금 받을 때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