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485억원…'KBS 지원예산' 홀로 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줄었지만, 안전한 AI(인공지능) 관련 부문을 신설하는 등 방송통신 환경조성 부문과 소외계층 지원 등 예산이 늘었다.

방통위는 2025년도 예산으로 2458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24년도 예산 대비 0.7% 감소한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에 92억7300만원(1억5900만원 증가)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에 712억100만원(41억4700만원 감소)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에 454억원(22억9300만원 증가)이 편성됐다.

안전한 방송통신 환경조성 부문에서는 신규 사업으로 '안전한 AI 활용 기반 조성'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은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편향이나 허위 조작정보 등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억9800만원으로 편성됐다.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유무선 통신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에 35억 4000만원, 디지털 취약계층 교육 지원·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사업자의 자율적 이용자 보호 유도에 19억40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과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 체계 강화 등에 34억9500만원을 편성했다.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지원 부문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KBS 관련 지원만 늘었다. 방통위는 KBS의 공적책임 강화와 콘텐츠 제공 확대를 위해 KBS 대외방송 송출 지원 및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위해 2024년 대비 16억4100만원 늘어난 124억4100만원을 편성했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은 300억6400만원으로 올해보다 27억1000만원 줄었다 국악방송과 아리랑 국제방송 지원도 52억5800만원, 120억7000만원으로 각각 5억8400만원, 13억6000만원 감소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OTT 산업 경쟁력 강화 부문 예산은 6억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규모로 책정됐다.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부문에서는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에 전년 대비 16억9400만원을 증액한 218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시청자미디어 재단 지원에는 올해보다 7억6800만원을 증액한 224억3300만 원을 투입한다.

다만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예산은 2024년보다 2억2700만원 감소한 9억21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여기에는 온라인피해구제 상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 운영 예산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며,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