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대학생 만난 주형환 "亞국가들과 저출산 정책경험 나눠야"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의 주형환 부위원장이 29일 한·일 대학생 20명과 만나 양국 간 저출산 고령화의 양상과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국제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시작으로 전 아시아 국가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학이 공동주최하는 '도쿄포럼'을 위해 꾸려진 '한·일 학생단'으로 제6차 도쿄포럼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겪고 있는 것으로 정책적 경험과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더 나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일본 아동가정청을 방문해 가토 야유코 대신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한·일간 정부차원의 체계적 협의채널 구축에 대한 공감을 형성한 바 있다"며 "정부차원의 협력을 넘어 학계와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계 등 다각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는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의 저출산 원인과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우수 연구는 공유하다 보면 더 좋은 정책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앞장서는 우수 기업들의 사례가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런 사례들이 공유되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기업의 노력들이 더 활성화될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력은 정책경험을 공유하며 더 좋은 정책 아젠다를 함께 발굴하는 것을 넘어 ADB(아시아 개발은행) 등과 연계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도 정책경험을 나누고 전 세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주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 '한·일 학생단'이 아시아 단위의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네트워크의 씨앗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한·일 대학생들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 유학생 유치 등 국제화를 통한 노동가능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기업현장에서 양성평등과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일·가정 양립 등이 실제로 적용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때 어떤 점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에 주 부위원장은 "최근 일본 정부에서 아동가정청을 신설하고 아동미래전략 및 이에 대한 가속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저출생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대통령실 내 저출생 수석실 신설 등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저출산·초고령화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한·일 청년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양국의 엘리트 청년들이 저출생·고령화 대응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