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길로 안 간다" 윤 대통령, 연금 등 '4+1 개혁' 드라이브

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0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오는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연금·의료·고용·교육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이른바 '4+1 개혁 과제' 주요 개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워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거대 야당이 입법권력을 장악한 상황에서 주요 개혁 입법이 번번이 가로막힌 데 대한 아쉬움의 표현이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안을 직접 설명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수치(모수)조정'에만 국한돼 있던 연금 개혁의 논의 범위를 보다 금수익률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까지 넓힌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국회에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세대 간 차등 보험료율 인상, 자동 안정 장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정부로 가져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흔들림 없는 개혁 의지를 다졌다. 의사 단체나 거대 야당의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을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선 임기 후반기 국정 동력확보를 위한 고민이 물씬 묻어났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 "국민 여러분, 정부가 어떻게 해야겠나"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동의를 최대한 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정부의 정책성과를 집중적으로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전체 발언의 절반 이상을 지난 성과에 할애했을 정도다. 특히 민생과 관련 그간의 경제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열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이 48.3%로 3년간 1.3% 포인트 증가에 그치고 있다"며 건전재정 기조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주, 올해 수출 성장을 통해 일본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며 "과거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날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윤 대통령이 보여준 의정 갈등과 의료공백 등에 대한 '현실 인식'이 여전히 민심과 거리감이 있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최근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의료인 양성에는 10~15년이 걸린다.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 현장을 한 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을 가 보시라. 여러 문제가 있긴 하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했다. 한 대표와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