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무산에 행안부·지방시대위에 SOS 친 경북도.."일단 지켜봐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04. [email protected] /사진=

급물살을 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무산되는 분위기다.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회 간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당초 지원 역할이었던 만큼 갑작스러운 개입도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7일 진행된 경북도의회 질의에서 박성만 도의회 의장이 행정통합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한 것을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홍 시장은 다음날(28일) "통합추진을 더 할 생각이 있으면 경북도지사는 도의회부터 설득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박 의장은 "과연 경북도민, 대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했냐고 물어보면 두 분(홍 시장·이 지사)도 그 절차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못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간절함과 애틋함, 진실함이 동반된다면 시·도지사직을 걸어야 한다"며 "정치적 생명을 걸고 행정통합이 부결되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논의 과정에서 계속된 의견 충돌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특별시(가칭)와 시·군·구 체계 모두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시·군의 권한을 줄이고 대구경북특별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사 위치도 대구시는 대구·경북·동부청사 3개 청사를 설치하고 의회 청사도 대구시에 두는 것을 법안에 포함하자고 했지만 경북도는 현 대구시청과 경북도청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고수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자 이 지사는 지난 28일 세종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가 지난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 자문위원회를 통해 행정체계 개편을 연구해왔던 만큼 이를 통해 갈등을 봉합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양 기관은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겠다며 급물살을 탔던 만큼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해온 방안을 적극 지원하는 역할에 무게를 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우 위원장·홍 시장·이 지사와 만난 4자 회동 당시에도 이 장관은 "대구·경북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적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구시·경북도가 약간의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 절충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며 "4자 회동 당시에도 기본 원칙이 양 시도에서 먼저 합의를 한 다음 부처에서 검토하고 지원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양 시도가 더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개입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중재안을 어느 한쪽이 받아들이지 못하면 똑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정부 관계자도 "개인의 욕심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정치적 욕심을 버리고 양 시·도민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음에 또 다시 통합을 논의할 때 뭐라도 남게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당장은 열을 좀 식혀야할 것 같고 행안부와 지방시대위는 지원하는 역할이었던 만큼 지방자치를 위해 양 시도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