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000명 잡혔다…"1919억원 몰수·추징"

조지호 제24대 신임 경찰청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최근 2년 동안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서 검거된 피의자가 8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수익금은 1900억원 이상 몰수·추징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서 총 8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2022년 7월25일부터 지난해 1월24일까지 6개월간 1차 특별단속을 벌인 뒤 바로 다음 날부터 2차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경찰은 2차 단속 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며 현재까지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전세사기 검거 피의자 유형을 보면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가 1994명(24.0%), 감정평가업·공인중개업 신뢰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이 1575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피의자 가담 형태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건축주, 부동산 상담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공모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모집책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금 총 1918억8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7월까지 보전한 601억원보다 3.2배 늘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임대인 수사 개시 여부나 피해자 현황 자료를 제공하며 관계부처와도 협력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취임 당시 서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 생태계를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다짐했다"며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