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응급의료, 붕괴 우려 상황 아냐…군의관 투입 등 대책 이행"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 뉴시스 /사진=김명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 위기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2일부터 응급의료 관련 일일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의료가 붕괴될 상황은 아니라며 기존에 발표한 응급의료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했다. 경증환자에는 응급실 방문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응급의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늘부터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정 병원이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근의 다른 기관하고의 협력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공유형 인력이라고 그래서 A기관이 부족한 인력이 있으면 B기관에 여유가 있을 때 파견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협력체계를 만들도록 독려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렵지만 문제는 해소해 나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한다.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1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180개소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2월 1504명에서 올해 8월26일 1587명으로 105% 수준이다. 다만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문의, 일반의, 전공의를 포함한 총 의사는 평시 대비 73.4% 수준이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27종 후속진료 가능여부를 보면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8월 5주 평균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했다. 케이타스(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도구·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평시 8285명, 8월 3주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8월 5주에는 6995명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다가 감소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중 건국대 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 3곳이 응급실 단축 운영을 하고 있다. 건국대 충주병원은 총 7명이 전원 사직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병원 설득으로 2명이 복귀했다.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야간과 주말에 한해 운영 제한이 있다.

강원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은 이날부터 성인 야간 진료가 제한되며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 아주대병원의 경우 지난 수요일 운영이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며 휴진 없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중증·응급 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15명의 군의관을 오는 4일 배치한다. 9일부터 8차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후속 진료인 수술, 처치, 마취 행위에 대한 200% 가산은 후속 절차를 마무리한다.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오는 11~25일 2주간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올해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한다.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지정한다.

오는 20일쯤에는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한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분을 90%로 상향하는 안을 시행한다. 또 어떤 증상일 때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지 안내하고, 추석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정보를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도록 한다. 응급의료 인력의 법적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추진한다.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위급하고 중한 환자를 위해 대형병원 이용을 자제하고 지역 병의원을 이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가족이나 친지들이 의료공백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