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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범죄 중대함에도 형량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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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징역 1년에 '항소'…"범죄 중대함에도 형량 가벼워"

머니투데이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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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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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유아인의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제기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44회 불법 처방·매수, 대마 흡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전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대마, 프로포폴, 졸피뎀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매·투약하고, 사법 절차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한 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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