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관리 은행 스스로..안 잡히면 추가 대책"

김병환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온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자율적 대책"을 강조했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추가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 가계대출 관련 메시지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에는 "이복현 금감원장과 생각이 같다"면서도 앞으로 조율된 메시지를 내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 청사에서 가계대출 브리핑을 열고 "개별 금융사가 각자의 리스크 수준, 차주의 특성을 스스로 평가해서 투기적 수요를 먼저 제한하는 등 상황에 맞게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브리핑에 앞서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이른바 'F4'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연 이유에 대해 "정부의 명확하고 정리된 가계부채 관리 입장 발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은행은 금융당국 압박에 잇따라 대출 문턱을 높였다.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은행이 자체적으로 내놓은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 등에 대해 "갭투자 등 투기적 성격 대출을 최대한 관리하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며 "정부가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며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차주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민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시중은행장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간담회가 예고됐으나 금융당국이 일률적으로 실수요자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출 실수요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비판에는 "그걸 정부가 일률적으로 정하기에 어렵기에 고객을 잘 아는 은행이 판단해서 관리해나가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며 "은행이 현장 창구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별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으면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옵션을 다 테이블에 올려놨다"며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받아야 한다는 기조를 확대·내실화한다는 방향으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책성 대출이 가계부채를 늘렸다'는 지적에는 "일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상황에 맞게 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정책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할 당시에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됐기에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주는 게 맞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책성 대출의 금리를 높이는 등 관리를 강화해가고 있다"며 "상황에 맞는 정책을 조합하는 와중이고,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가계대출 관리 메시지가 혼란을 유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에서 "은행에 더 세게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은행 대출이 급격하게 좁아지자 지난 4일에는 "기계적 대책은 지양하고, 실수요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강조한 '은행의 자율적 관리' 기조와는 결이 다른 것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메시지가 서로 충돌하거나 혼선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체 흐름에선 저와 금감원장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며 "이날 제가 말씀드린 기조 아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조율해 메시지를 내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