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변동 불가' 못박은 교육부..오늘부터 대입 수시 접수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이달 5일 현재 27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은 모두 88곳으로, 평시인 2월 첫째 주(109곳)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2024.9.8/뉴스1 Copy /사진=(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과대학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단언했다. 대입 수시 접수가 이날부터 시작돼 수험생들에게 혼선이 일어난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이날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못박았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3118명)를 선발한다. 이는 2024학년도 의대 수시·정시를 포함한 총 모집인원(3113명)보다도 소폭 많은 수준이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입 사전예고제로 교육부는 수능 4년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년 6개월 전, 대학은 1년10개월 전에 대입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예외로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30일까지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구 대변인은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0으로 결정해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집행정지가처분소송을 걸 것"이라며 "증원을 0으로 되돌리는 행정행위가 적법한지를 따지면서 (대입)일정이 연기되면 수험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시는 원서 접수 이후에도 논술과 면접, 실기 등 다양한 절차가 있어 일각에서는 합격자 발표 전까지만 (정원을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일정이 촉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당정(여당과 정부는)은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