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집값 변동성 잡는 것만이 정부 목표 아냐...안정적 주택 공급 약속"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이정혁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제공=국토부

"집값 변동성을 잡는 것만이 정부의 목표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기금과 금리를 주택이 필요한 청년·신혼 부부에게 제공해 후생을 키우는 목표가 더 근본적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를 정책 모기지가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박 장관은 "주택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모기지는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정부의 가계대출 조정과 금융권의 가산 금리 인상·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진 데 따라 국토부 등 당국에서도 시장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 장관은 "8.8 공급대책에 이어 8월2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대책까지 내놓으며 정부가 공급·수요 양쪽 대책을 다 내놨다"며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도 있고, 정부의 공급 의지를 믿고 장기적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수요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는 주춤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2024년 9월 1주(9월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여전히 상승하고 있지만 0.32%까지 기록했던 상승률은 둔화했다.

박 장관은 주택공급 현황과 8.8대책 시행 상황도 언급하며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수급을 이기는 시장·가격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물량의 확대를 위한 정책 목표도 전했다. 그는 "지난 2일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과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며 "이 법에는 정치적 갈등 요소도 적어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서울 내 아파트 공급물량은 올해 중 3만7000호가 공급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약 4만6000호가 입주한다. 이 중 정비 사업 입주 물량은 올해 2만6000호이고 내년에는 3만3000호로 예정된다. 이는 서울 아파트 10년 평균 정비 사업지 물량 2만호를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까지 공공 신축매입 임대주택 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부터 신청받은 매입약정 주택은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호가 신청접수 됐다. 통상 30~40%가 약정되는 만큼 올해 중 5~6만호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신규 택지 물량 확대 방안도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한 개발계획 수정을 이달 중 마친다. 특히 주목이 집중되는 서울·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신규 택지 후보지도 오는 11월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근로소득 대비 서울의 집값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주택 비용은 자기 소득의 30%를 최대치로 봐야 한다"며 "30%를 넘어서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국 등 많은 나라가 그 기준에 따라 주택정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서울의 집값은 안정이 되고 있지만 지방 주택·건설시장은 부흥이 필요하다는 소리도 나오는 만큼 양극화된 현실"이라며 "집값 관리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