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모집 당일 "27년부터 증원하자" 의사들 몽니…협의체 구성 '난항'

2025학년도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9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복도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며 의대 정원 증원도 사실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내후년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조차 거부하고 있어 응급실 위기 등 진료 차질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9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2025년을 포함해 모든 증원 취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폐기 △의정합의 이행 약속 등 세 가지를 '의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의료대란 해결을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나선 가운데 수시 접수 시작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된 '의대 정원' 문제를 또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의협은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현시점에서 2027년이 의대 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 통일안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공감대를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2027년 정원이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도"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철회도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라며 이 역시 '전면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료 농단을 유발한 책임자들을 향후 모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파탄 난 의정 간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며 "필수 의료, 의대 증원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각 "원점으로 가면 지역 및 필수 의료 해결은 포기해야 한다" "논술과 면접, 실기 일정이 촉박하고 수험생이 혼선을 겪는다"는 이유로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대통령실은 "2026년 의대 증원은 과학·합리적 의견이면 숫자 구애 없이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너무 오래가고 의사 인력 양성 계획에도 차질이 너무 심해 협의체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의료계에 단일안을 가져오라는 건 대화하기가 싫다는 것과 같다. 여야, 정부, 의료계 안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야말로 원점 재검토하며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