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밥쌀 재배면적 2만ha 즉시 격리…암소 1만마리 감축"

머니투데이

박상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밥쌀 재배 면적 2만㏊(헥타르)를 즉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또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쌀 수급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2만㏊의 밥쌀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하고 추후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발표 후에도 초과 생산량을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반복되는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대안도 논의했다"며 "현장 농업인의 공감대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생산자 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쌀 품질 고급화와 수요 창출도 주요 과제로 여기며 쌀 생산 기조를 양이 아닌 질적 개선으로 전환할 방침도 밝혔다. 당정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쌀 등급제를 개편하는 한편 대규모 수요 창출을 위한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 전통술 지원, 장립종 쌀 등 신규 벼 품종 확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 시장 기능을 유지하며 식량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대책으로는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단체 급식 등에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25년 기한이 도래하는 사료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금 6387억원 상환을 1년 연장하고 2025년 사료구매자금도 올해와 같이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페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게 생산 혁신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한우의 생육특성을 감안해 3년 전 송아지 생산단계부터 사전 경보체계를 마련하고 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증산 억제 및 사육 감축을 할 수 있도록 선제적 수급관리 체계를 운용하기로 했다. 또 한우 사육 기간 단축(30개월→24~26개월)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스마트 축사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소매 가격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하고 온라인 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급 안정 대책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당정은 가격이 높은 배추의 경우 정부 가용 물량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 민간 출하 물량 확대를 위해 출하 장려금 지원도 기존 포기당 500원에서 900~1000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추석 3주 전부터 전통시장과 마트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에 대해 자체 할인을 포함 최대 50%까지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우와 한돈 할인판매, 제로페이 농할상품권 30% 할인판매,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행사 등 추석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은 국가경제 식량 안보의 기반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농업인 소득과 경영안정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외부 충격으로부터 농민들이 보호받을 방안과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