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세, 단기간 진정 어려워"…한은 금통위 의사록 보니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2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조정없이 연 3.5%인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인상한 뒤 2월부터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2월과 4월, 5월, 7월에 이은 13회 연속 동결이다. /사진=임한별(머니S)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장기간 고금리 정책으로 인한 내수 부진을 우려하면서도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물가는 목표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어 금리인하 환경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내수 걱정되고 물가 잡혔지만, 부동산가격 우려 크다"
한국은행은 10일 '2024년 제16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연 3.5%)가 동결됐다. 13차례 연속이자 최장 기간 동결 기록이다.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최근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꼽았다. 최근 대출금리 하락 등으로 금융여건이 완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늘었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계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 수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통화정책 기조 전환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민간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더딘 점에서도 금리인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한 금통위원은 "장기간 유지한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물가안정 목표치 수렴을 확인해 주고 있는 반면, 소비·투자 등 실물 경기에는 제약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긴축 기조 완화 기대와 그 여건도 점차 성숙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을 제어할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병행은 필수 요건"이라며 "대내외 경제 여건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동결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금통위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말 2% 초반에 이를 것"이라며 "안정적인 물가상승률과 더딘 내수 회복, 일부 취약 부문의 높은 연체율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환경이 무르익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촉매제가 되면 안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다른 금통위원도 "팬데믹 이후 급등한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환율도 대체로 진정된 모습인 반면 내수 회복세는 더딘 점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완화된 금융여건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금융안정 △중장기적 성장 △구조개혁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은 더 높아졌다"며 "이는 정책금리의 경로를 물가와 성장을 고려할 때 보다 좀 더 높에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가계대출 증가세, 단기간 내 진정 어려울 듯"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결정에 앞선 통화정책방향 토론 과정에서도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오갔다.

한 금통위원은 "올해 5월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6월부터 갑자기 가팔라진 배경에 대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가격이 거품의 영역에 있는 것이 문제라면 거품에 대한 척도가 필요하고, 금융안정과 관련된 문제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수준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정부정책과 금융여건, 수급상황 등을 과거 상승기와 비교했을 때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단기간 내 진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내년 이후 전망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일부 금통위원들은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간의 상호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 지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른 일부 위원들은 정부에서 최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고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도 예정돼있는 만큼 효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과거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아울러 한 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의 반응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관련 부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시장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정부와의 거시건전성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한편 일부 위원은 "부동산 등 특정 자산에 대해 거시건전성 정책 중심으로 대응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필요시 통화정책 측면에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통화정책 수행을 위한 대응책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이 상이할 수 있는데 국민경제 전체 관점에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