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야의정 협의체 일단 출범해야"…의사들은 "참여결정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정부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일단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사단체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눈에 띄게 내지 않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에서 협의체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의료 정상화, 의료개혁의 모든 과정을 의료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면적인 의료계의 참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만약 꼭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수많은 의제를 지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장의, 의료계의, 또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 가르치신 경험, 임상 경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고 투입됐으면 좋겠다 하는 강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대화채널을 열어서 계속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대화하고 설득을 하겠다"며 "모든 입장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2025년 의대 정원은 재논의하기 어렵지만 2026년부터는 논의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의 의견이 있다면 그거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저희 희망은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우리 의료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에 관한 내용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주실 우리 의료계가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 이렇게 만들어지는 협의체에서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사진= 뉴시스

하지만 의사단체들이 아직까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이날 기자들에 "금일(12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인터뷰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했으나, 협의체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 수신처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으로 적어 보낸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요청의 건'이란 제목의 공문 사진을 공유하면서 "어제(지난 11일) 의협 회의에 가 보니 이러한 공문이 의협 대표메일로 도착했였다고 하며 전화 연락 등은 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라며 "서울대 비대위는 이러한 문서를 본 바 없다"고 했다.

의협은 2025년과 2026년까지 의대 증원도 유예해야 하며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의협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협회는 2025학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의료계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정부와 대통령실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쭉 밀어붙이고 있음을 오늘(지난 10일) 발표를 통해 드러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과연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고 대통령실의 재검토 운운 또한 진정성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갈지자 행보를 중단하고 통일된 단일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