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쌍특검법, 본회의 상정…與 "민주당 원한다고 강행하나"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이승주 기자

우원식 국회 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양댱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19./사진=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한다고해서 갑자기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강행처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우원식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과 민주당은 당초 양당 간 합의가 없었던 본회의 일정을 오늘 추가해서 3개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초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6일에 열기로 여야 간 합의했는데 민주당이 원한다고 강행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며 "강하게 항의할 것이라고 말하고 (회동 자리에서) 나왔으며, 더는 대화에 진전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후 의장실에서 나와 "국회의장께서는 3개 법안에 대해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하셨고 오늘 오후 예정대로 상정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개 법안의 강행 처리에 대응키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반대를) 관철하기 위한 정무적인 전략보다는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은 어려운 민생과 불공정에 대통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지 매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3개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우 의장은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중재한 바 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추석 전 출범은 불발됐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계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득이 안 됐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야의정 협의체를 위한 노력을 한다지만 그것을 관철할만한 실력과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또한 당초 여야 간 합의한 26일 본회의가 그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열리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협의하지 않더라도 필요하면 열 수 있는 게 국회"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