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드는 미국 '셧다운' 위기…'투표권'이 들러붙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18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을 6개월 유예하기 위한 임시예산안과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데 실패한 이후 기자회견 중인 모습 /로이터=뉴스1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2025 회계연도 임시예산안을 18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예산안과 연계한 탓이다.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연방정부 업무는 일부 중지된다.

로이터, A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 하원은 존슨 의장이 2025년 회계연도 처리 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 위해 제안한 1조6000억 달러 규모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반대 220표, 찬성 202표로 부결시켰다.


공화당 의원 14명이 당론에서 벗어나 반대표를 던졌고 2명이 기권했다. 민주당 3명은 예산안 처리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후 "다른 전략을 세우겠다"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회가 이달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실패한다면 미 연방정부는 내달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급박한 상황임에도 양당이 대치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선거 절차 강화 법안 때문. 비시민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소유 사실을 증명하게 하자는 내용이다.


존슨 의장은 이 법안을 예산안과 합쳐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은 반대로 당론을 정했다. 집권당의 반대 이유는 비시민권자 투표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굳이 유권자 등록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시민권을 소유한 유권자들이 위축돼 투표를 꺼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법 투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지만 공화당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민 문제를 겨냥한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있다. 로이터는 2017년에 공표된 선거 연구자료를 인용, 2500만 건 이상의 투표에서 불법 이민자가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투표지는 30건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하원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상원에서 막힐 수밖에 없다고 외신들은 전망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정치전문지 더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3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월 대선 결과에 맞춰 예산안을 짜려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경우 존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더힐은 전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유권자 등록 절차 강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예산안에 합의해줘선 안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 존슨 의장은 CNN에 "우리 모두는 선거 보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다. 더힐은 존슨 의장이 하원의장 연임을 노리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강경파 의견을 무시하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