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씩 할 거냐" vs "거부권 쓰려면 쓰라"...여야 대치에 도돌이표 국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들 뒤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 폭주 및 포퓰리즘 규탄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한 연말 정기국회가 시작됐지만 여야는 여전히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 후 법안 폐기'의 도돌이표 국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상정·처리했다.

지난 7월 임시국회 당시 주요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단행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하고 야당의 쟁점법안 처리를 지켜만 봤다. 범야권이 법안을 단독 상정·처리하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했지만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에는 못 미치는 만큼 무의미한 소모전을 되풀이한다고 여당은 규탄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 전철을 밟게 된다"며 "민주당도 모르지 않지만 그저 정부·야당을 공격할 생각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쟁점법안은)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된 정쟁용 좀비 악법"이라며 "지역화폐 현금살포법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법안으로 현금 살포를 상시화해 결국 민생에 부담으로 돌아올 악법 중 악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여당의 이런 비판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계없이 법안 강행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의 한 재선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통령이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지속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거부권이 예상되는 법안의 상정·처리를 회피하면 자칫 대통령에 굴종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현재로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게 해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고 이 과정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이 전략적인 접근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전날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토양과 환경은 변하는 법"이라며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에서 30%가 되고 20%대로 접어들수록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지 (윤 대통령 스스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야 대표 회담과 여·야·의·정 협의체 추진 공동 노력으로 잠시나마 협치 가능성을 엿보인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계기로 재차 대치 모드로 돌입하면서 향후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기국회는 임시국회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등 국회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이다. 만약 이 같은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도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은 나무 없다고 10번씩 찍을 것이냐. 우리가 민생법안 28건을 합의로 처리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허무한 본회의를 멈춰달라"며 "독주를 멈추고 협치로 돌아가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