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2주년…1222억원 피해 규명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후 국가 재정에 1222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국가재정범죄 사범 136명을 입건했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은 29일 출범 2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다양한 유형의 국가재정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9월30일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사와 수사관,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유관기관 조사관은 범죄 혐의 포착·분석, 자금추적, 과세자료 통보, 부정 축재 재산 환수 지원 등 업무를, 검사와 수사관은 수사계획 수립,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조사·기소·공소 유지 등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은 출범 후 국가재정범죄사범 136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기소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국가재정 피해 1222억원 상당을 규명했다. 태양광 금융지원 대출금 편취 사건, 역외 조세회피처 이용 국부 유출 사건, AI(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보조금 편취 사건,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보조금 편취 사업 등을 해결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국책사업을 수사해 성과를 냈다. 합수단은 지난해 6월 감사원으로부터 충남 태안군 안면읍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국내 최대 규모였다.

수사를 통해 사업자금 157억원을 횡령하고 57억원을 탈세한 사업시행사 전 실운영자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인허가를 대가로 태안군 공무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 유권해석을 얻기 위해 해당 부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투자금을 횡령해 외제차를 사거나 인터넷방송 업체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 작성일자를 꾸며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합수단은 A씨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받은 태안군 전 고위공무원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사업시행사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명의의 위법 유권해석을 발급한 산업통상자원부 전 서기관과 유권해석을 알선한 또 다른 전 서기관은 각각 불구속기소 됐다.

합수단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수사 중이다. 용역비 등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지원구 국회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시행사 간부와 브로커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단체, 개인의 사업을 시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국고보조금 액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6만1636개 사업자에 97조9000억원 △2022년 24만1164개 사업자에 102조3000억원 △지난해 24만4416개 사업자에 102조3000억원이 교부됐다.

이 가운데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지방세·관세를 포탈하거나 국외로 자산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범죄, 국가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재정 범죄와 자금세탁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합수단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다수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 존립과 유지 기초를 흔드는 국가재정범죄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가재정 비리 사범에 적극·엄정 대응해 국가재정비리를 근절하는 한편 '국가재정 비리 사범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