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처 역량 결집 '부문별 맞춤처방'으로 내수 회복 박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내수 각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1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내수의 경우 아직 상대적으로 회복에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 온도차가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등 투트랙으로 지원하겠다"며 "4분기 내 약 24조원 규모의 현장대기 사업 가동을 지원하고 20조원 규모 민관 합동 건설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안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연장 추진 중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2025년까지 1년 추가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투자 확대와 관련해선 "건설 수주 부진을 공공 추가투자와 민자 활성화로 적극 보완한다"며 "하반기 공공기관 추가투자를 1조원 늘려 총 8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공공주택 조기 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건설업계 핵심 애로인 공사비 상승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시멘트·골재 등 핵심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업계간 자율협의를 유도하고 자재 공급기반을 확대해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지역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며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 배제기간(현행 5년)을 7년까지 한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 촉진과 관련해선 "각종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다자녀가구의 전기차보조금을 11월부터 확대하는 등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수급자의 소액 채무에 대한 전액면제 제도를 신설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금융지원 3종 세트와 새출발기금을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이달 내 배달분야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한도를 상시 30만원으로 규정하는 등 농어민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선 정부가용물량(6000톤)을 조기출하하고 수입(4000톤) 확대 등을 통해 1만톤을 추가 공급하고 이달말 종료 예정인 배추와 무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해 장바구니 부담을 들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