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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M&A 나서야 에너지 영토 확장"- 세계 최대 신안 태양광발전소 건립계약…에너지 전문변호사- 中 막강한 자금력 앞세워 녹색시장 독점 야심…대처 나설때- '녹색성장' 정...김만배,김성현 기자 2010.10.1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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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추락사고 해결사, '부동산 변호사'로 날다- 사건발생하면 무조건 현장체험..국제 조사단의 조사결과 뒤집어- 2005년부터 부동산변호사 변신..국내 최강 김앤장건설팀 이끌어활주로를...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10.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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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숨기면 '위기 부메랑'- 담합 등 위법행위는 솔직히 인정해야 시장질서 유지- 코카콜라·시스템에어컨업체 자진신고로 과징금 면제- "공정거래 마찰은 법률보다 ...김만배,김성현 기자 2010.09.2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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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소송, 현장과의 '스킨십'이 중요"-경영권 분쟁 소송…의뢰인과의 스킨십이 성패 좌우-화우 '기업법무팀', 현장 중심의 '휴머니스트'들로 구성-기업분쟁, 갈수록 복잡다양화...류철호 기자, 배준희 기자 2010.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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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 국가 경쟁력, 분쟁 패하는 순간 국부유출"- 23년 지적재산권 분야 고집…대한민국 대표 변호사- 美와 젖소산유촉진제 10년 소송…유전공학 기술보호- "특허법원의 전문성 강화 필요 ...김만배,김성현 기자 2010.09.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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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기업 첫 국내 상장 이끈 '증시 전문가'- 中·日등 해외 6개기업 추가 상장 추진- 라오스에 한국거래소 시스템 '수출'도- "한국, 亞금융허브 자리매김 일조할 것"지난해 9월 한국 ...류철호 사진=이동훈 기자, 배준희 기자 사진=이동훈 기자 2010.08.3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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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없는 M&A…목적부터 파악하라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화한 기업 인수·합병(M&A) 분야에서 30~40대 파트너 변호사들이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법무법인에 입사할 때...김만배,김성현 기자 2010.08.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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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M&A는 완승이어선 안되는 윈윈게임""기업 인수합병(M&A)은 소송과 달라 완승이란 없으며 완승이어서도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나도 이익을 취하되, 상대방...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8.1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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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끼워팔기' 제동 건 공정한 시장경제 지킴이- 공정거래법 제정 전에 논문 발표…1호 전문가- "일반기업에 '금지청구권' 줘야 공정거래 실익 커- 투자자도 기업 공정거래 준수여부 꼭 ...김만배 배혜림 기자 사진=이명근 기자 2010.08.1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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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변호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회사법·상법·증권관계법등 다양한 지식 조율 중요- 워크아웃제도 전신 '부도유예협약제' 만든 주인공- "적대적 M&A 더 늘어날 것…전...류철호 기자, 배준희 기자 2010.08.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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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단계부터 경영권 분쟁 차단해야"상장사를 인수한 뒤 알짜 자산을 빼돌려 껍데기 회사로 만들어놓는 `불법 기업사냥'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는 양상이다. 경영진이 계열사와 ...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7.2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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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건설·부동산 분쟁 '전문변호사 1호'건설부동산 분야 소송의 특징은 이해관계인이 여러 명이라는 데 있다. 도급인과 시공사, 하도급 업체, 설계사. 감리회사, 보증회사, 수분양...김만배, 김성현 기자 2010.07.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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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마음으로 근로자 구한 도산법 전문가-파산관재인 'CEO' 마인드로 무장해야-도산법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할 수 있는 매력적인 분야-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외환위...류철호 기자, 배준희 기자 2010.07.1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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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불법다운로드 막아낸 '숨은 주인공'- 불법시장 규모는 수천억원대, 제작자는 1원도 이득없어서야- 지적재산권 영역 점점 확대, 정기적인 관리해야 피해 방지몇 년 전만해도 웹...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7.0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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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불필요한 진입장벽 없애야"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 금융을 받던 1차 외환위기 때 해외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던 투자 1순위 대상은 한국의 부동산이었다. 당시 ...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6.2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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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손실 집단소송 결국은…"- 손실 원칙적 투자자 책임, 소비자 부추겨 소송남발- 결국은 투자자 부담증가, 법원도 금융 전문성 필요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금융상품 ...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6.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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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관련 법제 충실히 만들자"- 에너지가격 높이면 신재생에너지 투자유발- 의무구매ㆍ배출권 거래제도 국가미래 좌우- CDM 관련법 치밀하게 만들어 분쟁 막아야'녹색...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6.1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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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보험가입, 보장도 묻지마"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현대는 말 그대로 위험 사회다. 사회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하면서 도처에 예측 불...배혜림 기자, 김성현 기자 2010.06.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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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잠긴' 노사갈등…열쇠는 신뢰"노사 관계를 보면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 마인드가 노사 관계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죠. 회...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6.0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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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 가장 현실적인 답은 중재"기업의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간 분쟁을 해결하는 주요 수단으로 '중재'가 급부상하고 있다. 중재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김만배 기자, 배혜림 기자 2010.05.18 08:55
법조계 고수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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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한국은 지금 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 및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완료하고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다. 이에 법률시장도 조만간 국경이 없는 무한경쟁 체제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법률시장 개방 1단계는 외국법 자문사 활동의 허용이다. 법률시장 개방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외국법자문사법'은 이미 2009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외국의 로펌과 국내 로펌 간의 업무 제휴와 수익 분배가 가능해지는 2단계 개방이 이어진다. 또 5년 내에 외국계 로펌과 국내 로펌이 합작사업체를 꾸릴 수 있을 정도로 법률시장은 무한 경쟁체제로 들어가게 된다.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을 합병할 수도 있고 따로 회사를 차려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 이상 국내 로펌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 듯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국내 로펌은 합병 등을 통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영국 로펌에 비하면 아직 매출액이나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하지만, 특정 법률 분야의 고수들도 있어 국내 로펌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법률개방 시대를 맞아 개방의 파도를 온 몸으로 막아 낼 법조계 고수들을 소개하는 '릴레이 인터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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