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머니투데이

본문영역 바로가기

VIP 스타뉴스 the bell 머니S MTN 뉴스1 뉴시스 지디넷 PIXTA

뉴스
- 경제정책
- 증권
- 정치
- 부동산
- 국제경제
- 사회
- 산업
- IT
- 금융
- 블록체인
- 문화
- 중기
  - 중기
  - 잡드림
- 포토
- 영상
- 전체기사
증권
정치
법률
TOM
- TOM칼럼
- 마켓임팩트
칼럼
자동차
연예
- 연예
- 스포츠
이슈

시세판 속보창

오늘의 증시
코스피	코스닥	원/달러
2996.11	904.77	1133.20
30.15	18.71	▲7.1
-1.00%	-2.03%	+0.63%

티아라 소연 집 침입해 한밤중 초인종 누른 30대男 검찰 송치
경찰이 그룹 티아라 출신 가수 소연(34·박소연)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밤10시쯤 소연이 사는 서울 강남구 한 공동주택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복도에 침입해 각 호별 초인종을 누르며 소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연의 소속사 파트너즈파크에 따르면 소연은 스토커로부터 수년간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A씨가 그동안 소연을 괴롭힌 스토커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관련 범행 전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티아라 출신 지연(28·박지연)도 지난달 24일 스토커에게 살해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영민 기자 2021.03.08 20:32
녹슨 포크레인에 배추 담는 알몸남…"중국 배추 절이는 현장" 충격
최근 온라인에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이라는 제보로 올라온 사진이 화제가 됐다. 지난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국 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라며 한 사진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중국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절이는 방법. 당연히 한국에도 수출됨"이라고 썼다. 공개된 사진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벗은 채 황토색 물과 배추가 섞인 대형 수조에 들어가 있다. 수조 안 물은 이 남성의 배까지 올라와 있다. 이 남성은 황토색 배추 물에 담긴 대형 포크레인에 배추를 맨 손으로 담고 있다. 배추 물에 담긴 포크레인은 곳곳이 녹슨 모습이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등에는 중국 김치 공장에서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라며 올라온 사진이 공유됐다. 중국 김치는 그동안 수차례 위생 문제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한 해외제조업소를 조사한 결과 중국업체들이 가장 많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가장 문제가 많은 품목은 김치로 조사됐다. 최근 4년 동안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김치량은 한 해 평균 28만톤이 넘는다. 이영민 기자 2021.03.08 19:31
[30초 뉴스]LH 직원들, '가짜농업계획서'로 58억 대출…"회수 어려워"
하루종일 쏟아지는 뉴스 다 챙겨보기 힘드시죠? 퇴근길 주요 뉴스, 30초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1. LH 땅투기 대출금 [단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이 100억원대 '땅투기' 의혹에 휩싸였지만 현행 법상 토지를 몰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58억원의 대출금 회수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가짜농사 계획서'를 이용했더라도 시흥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얻어 토지 구입 용도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을 회수할 근거가 없어서다. 2. 이재용 신용대출 [단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올해에만 수천억 원 규모의 금융권 대출을 받는다.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다.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조달하면서 보유 중인 계열사 주식 매각 가능성이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3. 윤석열 1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사퇴 후 실시된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강력한 대권후보로 부상했다. 4. 쿠팡 직원 사망 쿠팡 심야 업무를 담당하던 택배 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쿠팡맨을 관리하는 40대 캠프리더도 비슷한 시기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5. 권민아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중학교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중학교 다닐 때 남자 선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유명인"이라고 밝혔다. 김소영이다운 기자매니저 2021.03.08 18:11
불매로 번진 생리대 회사…'성차별 면접' 사과문, 댓글에 올려 논란 지속
최근 여성용품 할인판매로 이목을 끈 동아제약이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를 차별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누리꾼이 회사 측 사과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11월16일 진행된 동아제약 신입사원 면접에서 성차별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8일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세계 여성의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 몰랐다"며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진 이런 중대한 사건에 동아제약에서 사장 명의로 유튜브 댓글에 올린 사과문 같지 않은 사과문을 보니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제약은 최근 유튜브 예능 '네고왕2'를 통해 자사 여성용품을 최대 72% 할인해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영상에는 동아제약 채용 면접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을 단 누리꾼은 "지난해 말 면접 볼 때 인사팀 팀장이라는 사람이 유일한 여자 면접자였던 나에게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 있냐?'고 묻더니 여성용품 네고? 웃겨 죽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기업 정보 공유사이트에도 비슷한 내용의 동아제약 면접 후기가 올라온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동아제약 제품 불매운동을 시작하는 등 논란이 확산됐고, 동아제약 측은 해당 영상에 최호진 사장 명의로 댓글을 남겨 "2020년 11월16일 신입사원 채용 1차 실무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원자에게 당사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사과문을 유튜브 댓글로 게시하셨더라. 해당 채널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나보다"며 "해당 사과문은 틀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제게 문제의 질문을 한 사람은 단순히 '면접자 중 한명'이 아닌, '인사팀장'이다"며 "동아제약이 말하는 그 '당사 면접 매뉴얼'을 만드는 사람이 인사팀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이 '불쾌'라는 단어로 갈음될 만한 일이 아니라며 동아제약 측이 사과문에서 '불쾌하게 만든 질문'이라고 표현한 점도 문제삼았다. 이어 사과문에 핵심 문제인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여성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여성들이 현실에서 겪는 성차별을 '불쾌한 경험'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시대에 걸맞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동아제약이 사과문에 빠뜨린 내용으로 △구체적인 잘못 내용 △해당 면접 질문이 잘못된 이유 △기업 내 성별 임금 차별 자료와 임직원 성비 관련 기업 내 성차별 인정 여부 △조직 내 성차별 문화와 관행 개선 계획 △인사팀장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 △관련 사내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다음 채용과 인사 제도 재검토 내용 등을 언급했다. A씨는 "성차별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은 전부 생략한 채 '면접자에게 불쾌한 질문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았다며 빠르게 사과문 올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글이라도 쓸 줄 아셨느냐"며 "동아제약은 대체 어떤 시대에 살고 있길래 고작 저따위 글을 사과문이라며 '기업 공식 입장'으로 내놓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동아제약 측이 A씨가 지적한 성차별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과 관련해서도 "대한민국 인사팀 중에 기업정보 공유사이트 보지 않는 곳 있느냐"며 "(기업정보 공유사이트에 올린 면접)후기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놓고 제 면접 경험이 공론화되고 불매운동으로 인해 매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 이제야 사과 같지도 않은 구색 맞추기 식의 사과를 하면, 저와 대중이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느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동아제약에 '제대로 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요구한다"며 "만약 빠른 시일 내 제대로 된 사과문을 내지 않는다면 저도 다음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저를 고소하신다면 저는 한때 입사를 희망했던 부서와 싸워서 이겨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동아제약은 여성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가속화하고, 사회에서 더 큰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저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한다면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자아 기자 2021.03.08 15:21
'BJ 조카' 방송 때문에…'깍두기 재사용' 국밥집 "행정처분"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잔반 재사용 장면이 드러난 부산 한 음식점이 결국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8일 부산 동구청은 시내 한 돼지국밥집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식 재사용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지난 7일 아프리카TV BJ파이는 수익금 기부를 목적으로 돼지국밥집 서빙 이벤트를 생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이 남긴 깍두기를 한 직원이 반찬통에 넣고, 다른 직원이 그 반찬동에서 깍두기를 꺼내 다른 손님의 그릇에 담은 뒤 홀서빙 직원에게 건네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됐다. 문제의 국밥집은 BJ파이의 고모가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식당일을 도운 뒤 매출의 2배를 기부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었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은 댓글로 반찬 재사용을 지적했으며 해당 장면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순식간에 퍼졌다. BJ파이는 방송 마지막에 "(반찬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고모와 좀 더 이야기하겠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반찬을 재사용한 직원들도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었다. 죽을죄를 지었다", "다음부턴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방송 종료 후에도 논란이 커지자 BJ파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그는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실망하게 해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식당은 위생 관리를 바로잡고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동구 관계자는 "오늘(8일) 오전 담당자들이 현장에 나가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2021.03.08 13:33
교수님께 '~영' '~여' '~욤' 'ㅠㅠ'…이런 말투 쓰면 안 되나요?
대학가 비대면 수업에서 일부 신입생들의 '~여', '~욤' 등 채팅용 말투 사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자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예의 없는 말투"라는 의견을 낸 반면 일각에서는 "예민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는 "1학년들 너무 새내기인 거 티내지 마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교수님한테 줌으로 친구한테 카톡하듯 보내고 교수님이 너그러우셔서 별말 안 하시는 거 같지만 대학생답게 성인답게 행동하자"며 "교수님한테 '~영' '~여' '~욤' 'ㅠㅠ' 이런 말투는 일반적으로 예의 없다. 아무리 세대가 바뀌었지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일부 학생들은 작성자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이들은 "사적인 자리 아니고 공적인 자리에선 적어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 "이러다 과제에도 '~염' '~영' '~뎅' 쓸 판", "시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수업을 전체적으로 좀 장난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예민하다", "꼰대다", "교수님이냐 어떻게 아느냐" 등 작성자를 향한 비판적인 반응도 나왔다. 해당 글은 '논란 중인 대학 비대면 수업 예의범절'이란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돼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고등학교 졸업 후 마땅히 선배 만날 일도 없고 비대면으로만 수업하다보니 고등학교 선생님 대하듯이 행동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문제가 된 신입생들의 말투가 예의에 어긋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이 같은 지적을 한 학생들이 '꼰대'라는 의견에 대해 "기본적인 예의범절 지켜달라는데 꼰대라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신입생들이 아직 대학교 수업 문화를 몰라서 빚어진 일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대학교 신입생들은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알바몬이 잡코리아와 함께 대학생 2623명을 대상으로 '새 학기 목표 및 증후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1학년 신입생의 82.9%가 새학기를 앞두고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새 학기 스트레스로는 △등록금부터 생활비까지 경제적인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가 29.7%로 가장 많았으나 타 학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운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15.9%)이나 △아웃사이더에 대한 우려 등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감(14.0%)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 김자아 기자 2021.03.08 11:51
'학폭 부인' 박혜수, 과거 생기부 보니…"주관 뚜렷-리더십 강해"
학교폭력(학폭)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배우 박혜수의 중학교 생활기록부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 7일 밤 박혜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현재 피해자라 주장하는 인물로부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으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같은 새로운 주장에 대해 누리꾼들은 진위 여부를 따지며 과거 한 매체가 공개한 박혜수의 대청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다시 관심을 보였다. 공개된 생활기록부에는 박혜수의 중학교 1, 2, 3학년 생활이 적혀 있다. 1학년 담임선생님은 "매사에 명랑한 생활을 하며 급우 간에 인기가 높다. 자기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다. 학업 성적도 고루 높은 편"이라고 적었다. 이어 "학습태도가 산만한 편이어서 집중력 향상에 관심이 필요하다. 규칙 지키기가 잘 안됨"이라고 덧붙였다. 2, 3학년 시절 생활 기록부에는 "주관이 뚜렷하다. 개성이 강함. 남다른 패션디자인 감각. 리더십이 강하고 친구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학생"이라는 평이 담겨 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문제없어 보인다"라는 반응과 "보통 저렇게까지 단점을 적나?"라며 의심을 품는 이들로 입장이 갈렸다. 한 누리꾼은 "교복만 입는 학교에서 남다른 패션디자인 감각이라면" "선생님이 포장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이 뚜렷, 알만하다" 등의 추측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박혜수는 지난 7일 밤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처음 전학왔을 때 저의 식판을 엎고 지나가면서 욕설을 뱉던 이가 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유학 후 중2로 복학했다"며 "강북에서 전학 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고, 자신을 둘러싼 악의적인 거짓 소문들이 퍼져나갔다"고 밝혔다. 또 '미국에 낙태 수술을 하러 갔다더라' '미국은 간 적도 없고, 행실이 좋지 않아 유급 당했다더라' 등의 소문이 자신을 따라다녔다고 말했다. 박혜수는 지난 2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 등에 폭로글이 올라오면서 학교 폭력 가해 논란에 휩싸였다. 박혜수에게 과거 피해를 입었다는 이들의 모임이 만들어지는가 하면 계속된 사례 제보가 이어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혜수 소속사 측은 지난달 24일 "이번 학교폭력 관련 제보나 주장들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할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마아라 기자 2021.03.08 11:42
생리대 파는 회사, 면접서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둬서 안돼"
최근 여성용품 할인판매로 이목을 끈 동아제약이 채용과정에서 여성지원자를 차별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최호진 동아제약 사장은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5일 공개된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 '네고왕2'에서는 진행자 장영란이 동아제약을 찾아가 생리대 제품 할인을 협상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장영란은 '생리대왕'으로 그려진 최 사장을 만나 최대 72%까지 할인된 가격에 생리대 가격을 협상하는데 성공했다.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20만회를 넘겼고 많은 고객들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몰렸다. 하지만 해당 영상에 한 누리꾼은 "지난해 동아제약 채용 과정에서 차별을 당했다"는 취지의 댓글을 올렸다. 누리꾼은 "지난해 말 면접 볼 때 인사팀 팀장이라는 사람이 유일한 여자 면접자였던 나에게 '여자들은 군대 안 가니까 남자보다 월급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냐?', '군대 갈 생각 있냐?'고 묻더니 여성용품 네고? 웃겨 죽겠다"고 주장했다. 기업정보 공유사이트에도 비슷한 면접 후기가 남겨진 사실이 알려지자 채용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여성은 뽑기 싫은데 여성용품은 팔고 싶나", "앞으로 불매하겠다", "여성혐오 기업", "모르고 생리대 살 뻔했는데 바로 홈페이지 탈퇴했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동아제약 측은 최 사장 명의로 댓글을 남겨 "2020년 11월16일 신입사원 채용 1차 실무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 중 한 명이 지원자에게 당사 면접 매뉴얼을 벗어나 지원자를 불쾌하게 만든 질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해당 면접관에 대한 징계 처분과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접관에 대한 내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네고왕 촬영 전 인지하지 못했던 면접 건이 논란이 돼 취지를 퇴색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 사장의 사과 이후로도 여성 지원자들의 비슷한 면접 후기가 이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 동아제약 면접 당시 "'3년 만난 남친(남자친구) 있으면 금방 결혼하겠네' '여자는 결혼하면 그만둬서 (채용하면) 안 된다'고 했던 곳"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제약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면접 사항을 제외한 다른 문제는 현재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다시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사·채용 제도와 절차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자아 기자 2021.03.08 07:31
기성용 "법적 책임 물을 준비" vs 박지훈 변호사 "어서 고소해달라"
초등학교 시절 동성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한 가운데, 그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박지훈 변호사가 진실을 밝힐 자신이 있다며 법정 다툼에 자신감을 보였다. 기성용은 지난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1' 2라운드 겸 홈 개막전인 수원FC전에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했다. 이날 경기를 마친 뒤 기성용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누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기성용은 "경기력에는 무리가 없다. 최선을 다해 (시시백백을) 밝혀야 한다고 본다. 잘 상의를 하고 있다. 심도 있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며 경기에 지장 받지 않도록 강겨 대응을 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와 그의 동료 B씨로부터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나면서 성폭행 의혹에 휩싸였다.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기성용은 전북전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자청해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 있으면 인정하겠다.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던 동료들이 먼저 연락이 와서 증언하겠다고 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라 주장하는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지난 1일 "확실한 증거가 있다. 어서 고소를 해달라.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박 변호사는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기성용 측이 제기한) 소송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물쩍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기성용 측이) 그렇게 발버둥을 치더라도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손바닥 열 개를 모은다고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성용을 망신주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피해자들은 비공개라도 기성용이 진심을 담은 사과를 하길 바란다"며 "하지만 기성용 쪽에서 바득바득 우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정 다툼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 기자 2021.03.08 07:08
고모 국밥집 도와준다는게…먹던 깍두기 재사용 모습 생방송한 BJ
부산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반찬을 재사용하는 모습이 아프리카TV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실시간으로 반찬 재탕 걸린 식당'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아프리카 BJ파이 방송중 실시간으로 깍두기 재탕하는 거 딱걸림"이란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중 한 직원은 손님 상에서 걷어온 그릇 더미에서 깍두기 그릇을 집어 들더니 먹다 남은 깍두기를 골라 큰 반찬통에 담았다. 동시에 또 다른 직원은 해당 반찬통에서 깍두기를 접시에 담아 홀서빙 직원에게 전달했다. 이 장면은 BJ파이의 생방송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다. 이날 BJ파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을 통해 고모가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일을 도우며 이날 총 매출의 2배를 기부한다며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반찬 재사용을 지적하는 댓글이 이어졌고, 해당 장면은 삽시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퍼졌다. 누리꾼들도 "카메라 찍고 있는데도 그러네 습관이 무섭다", "너무 적나라하게 잡혔다", "식당 갔다가 간염 걸리게 생겼다", "코로나 시국인데 너무한다", "이래서 손님 앞에서 반찬 다 한곳에 섞어 버려야 된다" 등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BJ파이는 방송 말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모와 좀 더 이야기하겠다"며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반찬을 재사용한 직원들도 "제 생각에는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BJ파이는 이날 자신의 아프리카TV 페이지에 글을 올려 "오늘 있었던 음식 재사용 문제에 있어서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좋은 취지로 기부하는 컨텐츠여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참여해주셨는데 실망시켜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식당은 위생적인 관리를 바로 잡고 이에 대한 처벌도 즉시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자아 기자 2021.03.08 06:34
16년째 공사대금 못 받은 사장님…"50대 가장의 분신, 남일 같지 않아"
빌라 신축 공사에 폐기물 처리업체로 참여했다가 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가운데, 하청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억울함 알아줄 것 같아"…공사대금 못 받은 50대 가장 분신━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51)씨가 분신해 숨졌다. A씨는 세 아이를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 시내 한 빌라 신축 공사에 참여했다가 원청업체로부터 건설 폐기물 처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분신을 시도하기 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며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업체는 29곳이며 전체 피해 규모는 30억원에 달한다. ━16년째 공사대금 못받은 하청업체 사장님…"남일 같지 않아"━수십년 동안 공사업체에 몸담았다는 B씨는 A씨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남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B씨는 지난 2005년쯤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나홀로 아파트 건축 현장 폐기물 처리 일을 맡았다. 그러나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 공사 대금 4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B씨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핑계로 공사대금을 차일피일 미룬 게 지금까지 왔다"며 "도망간 업체 관계자를 찾아내서 돈을 달라고 찾아갔더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오히려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은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규모가 큰 하청 업체에 대한 공사 대금 지급은 이뤄졌다고 B씨는 설명했다. 또 업체 측이 현찰 수십억을 보유했으며 당시 공사한 건물에 부동산 6채 가량을 소유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너무 억울해서 1인 시위를 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겁을 주더라"며 "공사 비용 명목으로 대출 받은 돈을 갚느라 살던 집도 다 빼고 건강도 망가졌다. 현재는 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비일비재…공사대금 보증 의무화━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원청업체가 경기악화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현금 대신 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많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위탁기업 200개사, 수탁기업 1만개사를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말까지 위탁기업 580개사가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 내용은 △미지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어음대체수수료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제도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용등급이 높은 원청업체도 건설 하도급업체에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수주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주자가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발주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자아 기자 2021.03.08 05:31
국내 백신 접종 간호사 2명 코로나 확진 "항체 형성 전이라…"
화이자 백신을 맞은 국립중앙의료원(NMC) 간호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항체 형성 전 감염 사례로 파악된다. 7일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이 병원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병동 소속 간호사 1명이 지난 5일 발열 증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6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의료원은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해당 간호사와 같은 병동에서 일하는 다른 간호사 40여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다른 간호사 1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2명의 간호사는 지난달 28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았으나 2차례에 걸쳐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의 특성상 항체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에는 최소 2~3주가 걸린다. 의료원은 두 간호사가 지난 1일 함께 한 야간근무를 감염 경로로 파악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2021.03.07 20:40
"성욕 물질은? 수태 장소는?"…병리학 교수 질문에 "모멸감"
충남 소재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일부 성적인 표현이 담긴 기초 질문서를 배포했다가 논란이 일자 권고 사직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해당 대학과 학생 등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 병리학을 가르치는 A교수(64)는 개강 전 수강생들에게 이메일로 50문항의 기초질문을 냈는데 일부 문항에 병리학과 관계없는 성적 표현이 담겨 학생들이 학교에 강하게 항의했다. 학생들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질문에는 '남자 생식기의 적절한 크기는?', '남녀 모두에게 성욕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물질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심폐 지구력을 테스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등이 포함돼 있다. '수태가 일어나는 장소는?'을 물은 뒤 보기로 자궁과 나팔관, 자궁경부 외에 '모텔'을 4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문항인 '당신의 몸 가운데 가장 활동적인 근육은?'에는 등, 턱, 눈과 함께 '신혼여행에서 사용하는 근육'을 네 번째 보기로 들었다. 학생들은 "질문의 답과 의도를 모르겠다. 당황스럽고 모멸감을 느껴 학교에 항의했다"고 했다. A교수는 성장 과정과 종교관 등 전공과 관련없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와 학생사진을 첨부하라고도 요구했다고 한다. A교수는 2019년 8월부터 이 학교에서 외래교수로 강의해 왔으며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의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문자를 보내 "기초질문의 출처는 아마존 37주 연속 베스트셀러로 미국에서 200만부 팔린 책에 실린 BQ테스트(명석지수)였다"며 "생리학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명했다. 오상헌 기자 2021.03.07 20:04
진중권 "윤석열 측면 지원? 내 계획은 제주도 여행"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흑서' 공동 저자들의 '윤석열 측면 지원설' 보도에 대해 "내 계획은 여행 가는 것밖에 없다"고 부인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6일 밤 페이스북에 자신과 서민 단국대 교수 등 '조국 흑서' 공동 저자들이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윤석렬 전 검찰총장을 측면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면서 "내 계획은 여행 가는 것밖에 없는데… 한 일주일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썼다. 진 전 교수는 해당 보도에 윤 전 총장이 사퇴 전 반문 성향 여권 거물 정치인과 만났다는 내용에 대해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나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오상헌 기자 2021.03.07 19:12
윤석열 "LH사건은 '망국 범죄'…대대적 수사 해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지난 6일 한 매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다.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총작직 사퇴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 대구 고검·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꾸려 3기 신도시 6곳과 대규모 택지 개발지 2곳에 대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윤 전 총장은 "LH직원을 전수조사할 게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며 "신도시 개발계획과 보상 계획을 정밀 분석해 돈이 될 땅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된 시점, 거래된 단위, 땅의 이용 상태를 분석한 뒤 매입 자금원 추적을 통해 실소유주를 밝혀야 한다. 미공개정보이용 금융 사건 수사와 비슷하다. 실명보다 차명 거래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계산하면 안된다"며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아라 기자 2021.03.07 17:32
전두환 차남 전재용, 목사 된다…"치매 아버지가 기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7)씨가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다. 현재 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전재용 박상아 부부는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에 출연했다. 전재용씨는 "교도소 담안에서 2년8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며 "방에서 문 앞 자리로 배치돼 창살 밖을 멍하게 앉아서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방이 있었다"며 "그 찬송가를 부른 사람이 노래를 너무 못하는데도 너무 눈물이 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신학에 눈을 뜨게 된 계기를 밝혔다. MC 김장환 목사가 "그 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냐"고 말하자 전씨는 "새벽 기도도 다니고 나름 십일조도 냈지만 그전까지는 '나한테 축복 좀 많이 주세요'라는 기도 밖에 할 줄 몰랐다"고 답했다. 전씨는 "교도소에 있을 때 아내가 보내준 김양재 우리들교회 담임목사의 책들을 보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내 박상아씨는 전씨의 신학과정 공부를 처음엔 반대했다며 "누가 봐도 죄인인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 숨기고 싶은 부분인데 사역까지 한다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너무 가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걸로 남편이 집에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싸우고 안 된다고 했다. 하나님 생각은 저희 생각과 다른 것 같다"고 전했다. 전재용씨는 부친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씨는 "신학대학원에 가기 전에 부모님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아버지는 치매라서 양치질하고도 기억을 못 하는 상태인데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생각하지 못한 만큼 너무 기뻐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네가 목사님이 되면 네가 섬긴 교회를 출석하겠다'고도 했다"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목사님이) 꼭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씨 부부는 경기 판교 우리들교회에 출석하며 집사를 맡고 있다． 한편 전재용씨는 2006년 경기 오산시 땅 28필지를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속이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임목비(나뭇값)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이 확정됐다. 전씨는 벌금 중 38억6000만원을 내지 않아 2016년 7월1일 노역장 965일(약 2년8개월) 처분을 받고 원주교도소에서 청소 노역 뒤 지난해 2월20일 출소했다. 마아라 기자 2021.03.07 08:54
HIV 감염 된 전과 8범 석방되자 또 강간…13세 소녀 성폭행도
전과 8범으로 복역한 죄수가 석방 하루만에 여성을 강간하고 8일 후 13살 여자아이를 강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더 선은 인생의 절반을 감옥에서 보낸 알렉산더 브레즈네프(38)라는 인물이 자신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알고도 석방되자마자 알고 지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도, 절도, 폭행 등으로 8차례 수감됐던 이 남성은 지난해 6월16일 석방된 다음 날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이 일로 이 여성은 HIV에 감염됐다. 그는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여성을 협박했다. 그 일이 있고 다음주 이 남성은 러시아 서부 툴라주에 위치한 브로딘스키 마을의 문화원 출신 여학생인 율리아 클리멘코바(13)를 납치했다. 더 선은 경찰 리포트에서 이 남성이 소녀를 숲으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한 뒤 강간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소녀를 여러차례 칼로 찔러 살해했다. 소녀의 시신은 3일만에 발견됐고 알렉산더 브레즈네프는 바로 구금됐다. 법원은 그가 강간, 성폭행, HIV 감염, 납치, 중상해, 미성년자 살인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알렉산더 브레즈네프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마아라 기자 2021.03.07 08:18
[법률판] 당근마켓서 산 화장대에 600만원…가져도 될까요?
요즘 중고거래가 인기입니다. 내가 산 중고 물건에서 수백만원의 돈이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에서 화장대를 구매했습니다. 집에 가져와 화장대를 청소하고 있는데 서랍이 잘 닫히지 않아 안쪽을 살펴봤는데요. 이후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금과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 몇 개가 담긴 상자가 있었던 겁니다. 돈을 모두 세어보니 무려 6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그길로 경찰서에 화장대를 싣고 가 신고했습니다. 이후 이 돈은 원래 주인인 B씨에게 전달됐는데요. B씨는 "화장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사용하던 물건"이라며 "어머니가 돈을 화장대 구석에 보관해 가족들도 그 존재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중고거래 물품 속 돈, 입 싹 닦았다간... A씨처럼 중고거래로 구매한 물건에 판매자의 돈이 들어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됩니다. 지난해에는 중고로 산 만화책에서 나온 판매자의 비상금을 돌려준 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또 중고 공기청정기 안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됐는데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곤란하다는 사연이 알려진 적도 있었죠. 원 소유자 본인이 그 존재조차 모르는 돈이라도 습득했다면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모르는 척 돈을 가져가는 경우 추후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습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이란 유실물, 표류물 등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잠시 원래 주인의 점유를 벗어났지만 소유권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는 재물을 가졌을 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사연에서 A씨는 B씨에게 돈을 지불하고 화장대를 구매했습니다. 물건을 구매하고 대금을 치르면 소유권은 구매자에게 넘어옵니다. A씨는 화장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을 뿐 현금 600만원에 대한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건 아닙니다. 돈은 여전히 A씨의 소유가 아닌 거죠. 점유자 의사에 반해 이탈된 물건을 가져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B씨가 화장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씨가 1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찾아준 돈에 대한 보상금 요구하려면 물건을 구매한 후 현금을 늦게 발견해 이미 판매자의 연락처를 지운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락처를 모른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등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유실물 신고를 진행하지 않으면 주웠더래도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죠. 경찰에 신고된 습득물은 유실물센터로 옮겨집니다. 습득물을 공고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주운 사람)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새로 소유권을 갖게 된 습득자는 3개월 내로 유실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습득자도 끝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유실물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즉 이번 사례에서의 A씨가 B씨를 찾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6개월 후 돈은 A씨 것이 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실제로 돈은 원래 주인인 B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본래 소유자에게 유실물을 돌려줬다면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예컨대 중고물품에서 100만원을 발견했다면 최대 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훨씬 적습니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기에 22%의 세금을 떼고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청구 기간도 잘 살펴야 합니다. 물건을 주운 이후 7일 이내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전제 하에, 유실물 반환 이후 1달 이내에만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1.03.07 06:30
[법률판] 산부인과 셀프수유는 처벌, 신생아 포개기는 처벌 불가?
신생아를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 포개어 넣고 아기들 입에 분유병을 꽂아두는 '셀프 수유'를 한 경기 김포의 한 산부인과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펴야 할 산부인과에서 학대에 가까운 행위들이 이뤄진 건데요. 이 산부인과에 대한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신생아들을 위험에 내몬 산부인과,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까요? ◇산부인과서 신생아 포개기·셀프 수유…부모들 경악 이 산부인과에서는 신생아 1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2명의 신생아를 밀어 넣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평소 인큐베이터에 커튼을 쳐서 가려두었기 때문에 피해 아기의 부모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셀프 수유’도 문제가 됐습니다. 일일이 아기들에게 분유를 먹이지 않고 아기들 혼자 분유를 먹게 했습니다. 아기 입에 분유병을 그냥 꽂아두는 겁니다. 셀프 수유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 아기들이 분유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하면 질식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부인과 측의 이런 행위들은 내부 직원의 적극적인 신고와 고발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병원에 대한 조사에 나선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병원의 행위 중 일부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셀프 수유만 처벌 가능 먼저 경찰은 셀프 수유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유를 일일이 먹여 주지 않고 그냥 입에 분유병을 꽂아두는 셀프 수유의 경우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 등 아동의 신체를 학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반면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를 포개 넣은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경찰은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 2명을 함께 넣은 행위는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행위 그 자체로는 아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병원 측은 이와 관련, 인큐베이터가 1대뿐이라 어쩔 수 없이 아기를 함께 집어넣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경찰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포개기 등 아기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기들에게 셀프 수유를 하는 경우 모자보건법 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일 뿐입니다.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상황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이런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동일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아동학대 처벌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다 세심한 입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송민경(변호사) 기자 2021.03.07 05:30
쇼트트랙 간판 임효준, 태극마크 떼고 '오성홍기' 다는 이유
성희롱 징계·소송으로 베이징올림픽 출전 불투명…빅토르 안 코치로 있는 中 대표팀 선택 한국 쇼트트랙 간판 스타로 활약하다 러시아로 귀화한 빅토르 안(한국명 안현수)에 이어 이번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효준(25)이 중국으로 떠난다. 성희롱 징계로 선수생활이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오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오성홍기'를 달고 빙판에 설 전망이다. 6일 임효준 측에 따르면 임효준은 중국 빙상경기연맹의 제안을 받아 중국 특별귀화절차를 밟고 있다. 임효준의 사정을 알고 있는 관계자는 "임효준이 중국 귀화를 결심했다"며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해 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고양시청과 재계약하지 않은 임효준은 소속팀 없이 개인 훈련을 이어왔는데, 현재 훈련하던 장소에 있던 개인장비도 모두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준의 이번 귀화는 선수생활 연장을 위한 결정이란 설명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남자 1500m 금메달, 500m 동메달을 수확하며 정상급 에이스로 발돋움한 만큼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실력엔 손색이 없지만 징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임효준 측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임효준이 징계로 올림픽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걱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효준은 2019년 진천선수촌에서 암벽 등반 훈련을 하는 도중 후배 남자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다른 선수들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만들어 논란을 빚었다. 피해 선수는 대한체육회에 임효준을 성희롱으로 신고했고,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제기한 재심 청구도 기각되며 징계가 확정됐다. 임효준은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2019년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징계는 중단된 상태다. 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오로지 피고인이 반바지를 잡아당긴 행위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한다기에는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2심 무죄 판결히 뒤집힐 경우 징계가 다시 시작돼 자연스럽게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해당 사건 이후 2년 동안 소속팀과 국가대표 활동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1년 남겨두고 징계 리스크를 감수하느니 귀화를 통해 선수생활을 이어가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에서 적응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다. 현재 중국 대표팀은 임효준이 활약했던 평창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던 김선태 감독이 총감독을 맡고 있다. 또 귀화 선수로 올림픽 메달을 딴 경험이 있는 빅토르 안이 지난해 중국 대표팀에 코치로 합류한 상태다. 유승목 기자 2021.03.06 21:59

1 2 3 4 5 6 7 8 9 10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전체 뉴스

이미지로 보는 뉴스

속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기고] 수출 혁신을 기대한다
[광화문] 부메랑이 된 수도권 집중, 왜 행정통합인가[광화문]

공감 많은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SERVICE

뉴스

경제정책

증권

정치

부동산

국제경제

사회

산업
IT

금융

블록체인

문화

중기

포토

영상

전체기사
증권

뉴스

시세/공시

포인트&전략

펀드

종목대해부

베스트리포트

MY스톡
TOM

TOM칼럼

마켓임팩트
칼럼

데스크칼럼

사내칼럼

현장리포트

사외칼럼

SUCCESS

SCIENCE

컬쳐박스
자동차

최신기사

신차소식

시승기

카라이프
연예

연예

스포츠
이슈

핫이슈

실시간급상승

베스트클릭

사람&

전문지·서비스

VIP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스타일M

스포탈코리아

OSEN

키플랫폼

티타임즈

MnB창업
MT해양

자전거

the300

thebell

theL

MTN

노트펫

앱어워드

이로운넷
PIXTA
매거진

머니S

더리더

대학경제

로피시엘

레옹

IZE
캠페인

U클린

쿨머니

회사소개 구독신청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용약관 광고안내 제휴안내 저작권규약 기사제보 고충처리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1(서린동, 청계한국빌딩)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박종면 등록번호:서울 아01084 사업자등록번호:101-81-50419
등록일:2009.12.24 제호:머니투데이 발행일:2000.1.1 청소년 보호책임자:신택균 대표번호:02-724-7700 ISSN 2636-0055

머니투데이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MONEYTODA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