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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통에 버리고 ★ 1개…심리학 교수가 본 '리뷰 갑질' 원인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 민족 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일부 고객들이 식당 측에 악성 리뷰를 남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리뷰가 일종의 갑질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쓰레기통에 처박힌 곱창…사장님 "마음이 무너져 죽을만큼 힘들다"━ 최근 한 식당에는 곱창, 닭발, 볶음밥 등을 주문해 먹었다는 고객이 '별점 1개' 리뷰를 남겼다. 이 고객은 곱창에서 누린내가 났다며 곱창을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모습이 담긴 사진 3장을 찍어 올렸다. 이 밖에도 음식이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하수구나 변기통에 버리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사진으로 찍어 리뷰에 남기는 사례가 끊임 없이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굳이 음식이 버려진 모습까지 사진으로 올리는 건 일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고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 햄버거 가게에는 햄버거 안에 덜 익은 패티를 반려견에게 줬다는 내용의 리뷰가 올라왔다. 업주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누리꾼들은 "굳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화해서 즉각 조치를 취하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며 해당 고객의 대응 방식을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리뷰 내용은 고객의 자유라며 '악성 리뷰' 또한 고객의 소리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이 같은 지적을 통해 식당들이 개선점을 찾아 더 발전할 수 있고, 다른 고객의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극적인 사진으로 만족감 느껴…잘못된 감정 표출 방법"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악성 리뷰가 자극적인 내용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잘못된 감정 표출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리뷰를 순간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는 SNS의 일종으로 활용하는 사례"라며 "불만을 혼자 떠안지 않고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는 심리"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보제공의 목적도 있지만 자극적인 사진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고, 여기서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잘못된 감정 표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적인 리뷰는 모방도 많아…"배달 앱 완충 역할 필요"━ 리뷰가 건강한 소비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측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곽 교수는 "부정적인 내용일 수록 더 큰 모방 효과를 부르게 된다"며 "지나친 내용의 리뷰를 피해달라는 안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자가 적정 수준의 리뷰가 남겨질 수 있도록 음식물을 무참히 버리는 사진이나 근거 없는 비난이 담긴 리뷰 등을 필터링해야 한다"며 "지나친 리뷰를 신고할 수 있도록 민원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배달의 민족은 이미 관련 기능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배달의 민족은 업주가 게시 중단을 요청하면 확인 후 일시적으로 리뷰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이후 30일 동안 업주와 리뷰 작성자의 조정을 거쳐 리뷰를 수정·삭제 한다. 또 반복적으로 악의적인 리뷰를 다는 고객은 서비스 이용 차단도 가능하다. 김자아 기자 2021.03.01 04:35
[법률판] 경찰까지 출동한 '버스 앞좌석 발차기'…처벌은 못한다?
버스에 탔는데 누군가가 자꾸 뒤에서 발로 찬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불쾌하고 화가 날 법합니다. 한두번쯤은 실수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갈 테지만 발길질이 반복적으로 계속된다면 시비로 번질 만한 험악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는데요. 소동 끝에 경찰까지 출동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가해자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버스 앞좌석 계속 발길질한 여성 사건은 지난 22일 오후 발생했습니다.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A씨가 서울대입구역 정류장에서 한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대 정문 등을 지나 운행되며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입니다. 당시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빈 좌석들도 군데군데 남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A씨는 버스좌석에 앉아 자신의 앞좌석에 다른 사람이 앉을 때마다 의자를 발로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마치 아무도 내 앞에 앉아선 안 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A씨가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앞 좌석에는 이미 앉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문을 모른 채 자꾸 뒷사람이 차는 것을 느끼고는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A씨가 신고 있던 신발이 굽이 있는 신발이라 A씨가 좌석을 걷어찰 때마다 등허리 쪽에 통증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인지 뒤를 돌아봤더니 A씨가 무섭게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탑승한 다른 승객도 A씨 앞좌석에 앉았지만 이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중년 남성 B씨가 A씨 앞좌석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A씨는 앞서와 똑같이 행동했고 A씨와 B씨간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B씨는 좌석을 걷어차는 A씨를 향해 "미쳤냐"라는 둥 거친 말들을 뱉었습니다. 이에 A씨도 B씨를 향해 폭언르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둘은 버스 안에서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둘의 싸움이 점점 격해지자 버스기사는 이들에게 하차를 요구했고 이들의 시비는 버스에서 내린 뒤에도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처벌 어려워 경찰이 왔을 때는 이미 상황이 다소 진정된 뒤였습니다. 경찰은 소란상황을 직접 보지 못한 만큼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수사를 할 만큼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A씨에게 봉변을 당한 다른 승객들도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는데요. 버스 좌석에 앉아 앞 자리 승객을 계속 발로 찬 여성 A씨. 법적으로 따져보면 폭행의 정도가 약하긴 하지만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묻지마 폭행’을 가한 셈인데요. 알려진 상황만이라면 A씨를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 또는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에 따라 사건이 진행됩니다. A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A씨를 향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A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만약 A씨가 좌석을 발로 차서 앞자리 승객이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면 어떨까요? A씨가 피해자에게 폭행을 넘어 상해에 해당할 만큼의 피해를 입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를 입힌 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되는데요.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송민경(변호사) 기자 2021.02.28 11:00
[법률판] "'동생 사칭男' 조심하세요" 김원희가 직접 주의 당부한 이유는
방송인 김원희가 자신의 남동생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며 사기 피해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제의 사칭남은 김원희와 함께 찍은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속인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연예인 등 유명인과 가까운 사이임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다른 피해없이 그냥 웃어넘길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명인과의 인연을 내세워 돈을 빌려가는 등 금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유명인 사칭 사기사건의 경우입니다. ◇김원희, 남동생 사칭남 주의해달라 김원희는 지난 25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남동생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로 경기도 일산 일대의 식당들을 돌며 사람들을 속이고 다닌다는데요. 본인과 관련한 근거없는 이야기를 퍼트린 적도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원희는 범인이 누구인지 안다고 했지만 신고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칭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까 염려돼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예인을 사칭하거나 연예인의 지인, 가족 등을 사칭하는 일은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부분 본인에게 제보가 도착해 본인이 스스로 아니라고 밝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유명인, 공인에게도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유명 재벌 그룹의 회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칭한 SNS 계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계정은 이 부회장을 사칭해 경영 행보에 대한 글과 사진을 50여 건을 올렸다가 삼성전자 측 요청으로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사칭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 불가능 그렇다면 이런 유명인 사칭에 대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김원희도 언급했듯이 연예인의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면서 해당 연예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루머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연예인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원희가 밝혔듯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행동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해당 연예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당하게 타인의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유명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법에서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2016년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상에서의 타인 사칭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김원희의 사례와는 조금 다르지만 온라인에서 더 쉽게 벌어질 수 있는 타인 사칭 행위를 직접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안에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사진·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런 정보를 동의 없이 사칭해 유통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외국에서는 SNS 사칭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든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나 캐나다 같은 곳들에서 이러한 사칭 행위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사람을 사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송민경(변호사) 기자 2021.02.28 09:00
[오늘 날씨]따뜻한 남풍에 봄기운 성큼… 일교차 커
일요일인 오늘(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내외로 따뜻하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3도 떨어지지만 낮 기온은 상승해 일교차가 10~20도로 크겠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으며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상권해안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제주도는 밤까지 바람이 35~65km/h(10~18m/s), 최대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20~40km/h(5~10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2도 △청주 0도 △대구 3도 △광주 3도 △전주 0도 △부산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청주 16도 △대구 17도 △광주 16도 △전주 19도 △부산 15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단계'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28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대조기(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 27일~3월 2일)가 겹치면서 해안가 시설물 파손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지B 기자 2021.02.28 06:00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전화번호…온라인수업이 괴로운 교사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얼굴을 캡처한 사진을 올리며 교사를 분양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이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 중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 초상권 침해 문제'에 관한 긴급 설문을 진행 중이다. 최근 당근마켓에는 온라인 수업 중인 담임교사의 사진을 캡처해 올린 뒤 '입양하시면 10만원 드림. 진지하니까 잼민이(초등학생 비하 단어) 드립치면 신고함'이란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이 글을 올린 계정은 정책위반 사유로 이용 정지 중인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교사들의 인권과 초상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교사의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 피해 현황을 파악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원격수업이 시작될 때부터 교원들은 초상권 침해를 우려했다는 점에서 단지 어린 학생의 일회성 장난으로 넘길 일이 아니다"며 "개인 사진과 정보를 무단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교권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며 올해 교권 침해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된다"며 "피해 교사나 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이 교사의 초상권, 인격권 침해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초상권 침해 이외 온라인 수업 관련 교사들의 상담 접수 사례를 소개했다. 공개된 비해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EBS학습사이트 게시판 댓글에는 A초등학교 교사가 쓴 것처럼 보이는 '나는 ○○○야. 제 전화번호는 XXX-XXXX-XXXX예요. 아무나 연락주세요'란 글이 올라왔다. 이는 학급 학생이 교사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로 파악 중이다. 이 밖에도 △'원격수업이 허술하다' '교사들이 놀고 있다'는 내용 등으로 지역 맘 카페에 글을 올려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이나 온라인 수업 안내 등을 요구하면 학부모가 '선생이 알아서 공부를 시켜야지 왜 나한테 연락해서 요구하냐'고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자아 기자 2021.02.28 05:31
'로또' 925회 1등 9명…1인당 27억원씩 받는다
27일 제952회 로또 복권 추첨 결과 9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 1인당 27억원씩 총 244억원이 지급된다. 이날 동행복권에 따르면 제952회 로또복권 1등 당첨번호는 '4, 12, 22, 24, 33, 41'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8'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9명으로 1인당 약 27억 1370만원씩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은 93명이다. 1인당 당첨금은 4377만원이다. 5개 번호를 맞춘 3등은 3039명으로 1인당 134만원을 받는다. 4개 번호를 맞춘 4등 14만 1776명은 5만원씩, 번호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30만4925명은 5000원씩 가져간다. 당첨금 지급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백지수 기자 2021.02.27 21:15
952회 로또 1등 '4, 12, 22, 24, 33, 41'…보너스번호 '38'
27일 로또 추첨 결과 백지수 기자 2021.02.27 20:54
[내일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제주는 '흐림'
일요일인 내일(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은 따뜻한 남풍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15도 내외로 따뜻하겠다. 아침 기온은 전국적으로 2~3도 떨어지지만 낮 기온은 상승해 일교차가 10~20도로 크겠다. 제주도는 이날 제주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으며 흐린 날씨를 보이겠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이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제주도와 전남남해안, 경상권해안에는 새벽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제주도는 밤까지 바람이 35~65km/h(10~18m/s), 최대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이 20~40km/h(5~10m/s)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춘천 -4도 △강릉 1도 △대전 2도 △청주 0도 △대구 3도 △광주 3도 △전주 0도 △부산 7도 △제주 11도 △울릉도·독도 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5도 △춘천 14도 △강릉 16도 △대전 17도 △청주 16도 △대구 17도 △광주 16도 △전주 19도 △부산 15도 △제주 17도 △울릉도·독도 1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단계'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28일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해안에 강풍과 함께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대조기(해수면 높이가 높은 기간, 27일~3월 2일)가 겹치면서 해안가 시설물 파손과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현지B 기자 2021.02.27 18:00
[법률판] "사람은 없고 음식만" 엘베에 음식 실어보내고 사라진 배달기사
"엘리베이터에 음식 올려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최근 배달음식을 주문한 A씨는 배달기사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을 A씨 집 앞에 두고 가는 대신 엘리베이터에 그냥 실어서 올려보낸 건데요. 배달기사에게 "(음식을) 4층 엘리베이터 앞에 놔뒀다"는 문자가 도착했지만 정작 A씨는 음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1층 계단까지 내려가 봐도 보이지 않아 배달기사에 전화를 거니 "엘리베이터에 음식만 올려 보냈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누리꾼들 역시 A씨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러다 음식 도둑맞으면 누구 책임이냐" "거리두기로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건 아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주문한 배달음식, 사라져버렸다면 엘리베이터는 공동주택 거주자 모두가 접근 가능한 장소입니다. 이번 사례의 A씨는 운좋게 음식을 찾아왔지만 주문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배달기사의 행동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A씨가 아닌 다른 주민이 얼마든 음식을 가져가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는 수하인(배달시킨 고객)은 송하인(음식점주)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합니다. 운송물 도착 후 그 인도를 청구할 때 비로소 송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의 권리에 우선합니다. 이런 법리를 적용해 손님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배달음식의 소유권은 아직 점주에게 있다고 본 과거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물론 아직 배달 중인 음식물 분실에 대한 유사 판례가 없어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이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음식점주의 소유로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배달원은 점주의 음식을 아무데나 두고 가 분실하게 만든 셈입니다. 만일 A씨가 끝까지 음식을 찾지 못했다면 '음식 주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점주에게 음식을 다시 가져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주는 A씨에게 음식을 다시 보내주되 배달 기사에게 부주의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고객이 요청한 배송장소가 아닌 곳에 임의로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는 배달기사의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음식을 올려보냈을 때 배달 기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는 딱 하나, 고객인 A씨가 이를 요구했을 때입니다. ◇엘리베이터 속 배달음식 슬쩍했다간 이 사건 엘리베이터 속 음식처럼 주인 없이 덩그러니 떨어져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서 내 맘대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의 견물생심으로 손을 뻗었다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원래 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지만 잠시 점유를 벗어난 물건을 일컫습니다. 사용뿐 아니라 단순히 가져가기만 해도 처벌대상입니다. 다만 타인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같이 이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배달음식을 주워 집으로 가져온 뒤 점주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는 등 음식을 먹으려는 생각이 없었음이 증명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닙니다. 요즘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현관문 앞에 두고 가달라'는 요청사항을 적는 이들이 많은데요. 남의 집 현관문 앞에 있는 음식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 아닌 절도죄가 성립해 처벌이 더 커집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음식을 누가 버렸거나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이는 이미 주문자의 지배 범위 안에 있는 소유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2021.02.27 10:25
[법률판] '블랙아웃' 만취녀와 모텔행…성범죄 인정된 결정적 이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때 흔히 ‘필름이 끊겼다’고 합니다. '블랙아웃'(black out)이라고도 하죠. 아예 의식을 잃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사 결정이 온전한 상태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은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몹쓸 일이 벌어진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A씨는 만취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선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황을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의 상태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건은 결국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놓고 3년 넘게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 상태가 된 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첫 번째 판례입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만취 ‘블랙아웃’, 심신상실일까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성이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에 빠진 경우 준강제추행에서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경찰 공무원인 A씨(당시 28세)는 2017년 2월 우연히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양을 우연히 만난 후 "예쁘시네요"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곤 함께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B양은 술집에 들어가더니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A씨는 B양에게 "모텔에서 자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이에 B양은 "모텔에 가자"고 답했습니다. 둘은 모텔로 갔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B양을 만나 '첫눈에 서로 불꽃이 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A씨를 만나기 전 이미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친구와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한 B양은 자신의 물건도 소지하지 않은 채 화장실로 가 구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외투와 핸드폰도 없는 상태에서 A씨를 만난 겁니다. 당시 친구는 B양을 찾다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유무죄 엇갈린 1·2심…대법원은?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B양이 술에 마신 상태로 블랙아웃에 빠진 것을 심신상실로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한겨울 외투와 소지품도 없이 B양이 A씨를 따라나선 점, B양이 일행을 찾아갈 생각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2심 법원은 반대 판단을 내렸습니다.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가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 증거로 제출된 모텔 CCTV 영상에 B양이 비틀대거나 부축을 받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고심 끝에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양이 완벽하게 의식을 잃지 않았다 하더라도 술에 마신 상태에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신상실을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긴 상태인 '블랙아웃'을 심신상실 상태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첫 판례입니다. 만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추행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전과는 다른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에서 추행사건이 발생할 경우,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글: 법률N미디어 송민경 에디터 송민경(변호사) 기자 2021.02.27 05:15
현진·기현 '인정', 츄·현아 '허위', 조병규·박혜수 '공방'…학폭 진위는
연예인들의 학교 폭력(학폭)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폭로 중 일부는 연예인이 인정하고 사과하거나, 일부는 허위로 판명 났다. 반면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연예인과 폭로자 측이 팽팽한 진실공방을 이어가는 사례도 여럿이다. ━아이돌 현진·기현, 학폭 인정·사과━26일 그룹 스트레이키즈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현진의 학창시절 언어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모든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과거 현진의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 입고 피해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현진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 깊게 후회하고 반성했기에 게시자분들을 직접 만나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밝혔다. 현진도 스트레이키즈 공식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학창시절 내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그룹 몬스타엑스 기현도 학폭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공식 팬카페에 '기현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스스로 돌이켜보았을 때 학업에 충실한 학생은 아니었고, 학생 신분으로 하지 않았어야 할 행동을 했던 것도 맞다"며 "학창 시절의 저의 미성숙한 태도나 행동들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나 몬스타엑스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기현의 학폭을 부인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츄·현아는 허위…폭로자 사과하거나 사라지거나━ 그룹 이달의 소녀 츄와 가수 현아의 학폭 의혹은 허위로 결론났다. 지난 23일 그룹 이달의 소녀 츄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던 누리꾼은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었다며 사과했다. 그는 "학창시절 김지우(츄의 본명)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 기억이 각색되고 변한 것 같다"고 밝혔다. 같은 날 현아를 겨냥했던 누리꾼 역시 현아와 소속사가 의혹을 부인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하자 폭로글을 삭제했다. 별다른 추가 입장이나 사과문은 없었다. ━조병규·박혜수·김동희·수진·민규, 계속되는 폭로…진실공방━배우 조병규, 박혜수, 김동희와 그룹 (여자)아이들 수진, 세븐틴 민규는 폭로자들과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조병규의 학폭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누리꾼은 소속사 측에 폭로글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와 관계없이 조병규에 대한 추가 피해 주장이 이어졌다. 조병규는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병규 동창이라는 누리꾼들이 등장해 조병규를 두둔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폭로자들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조병규는 여전히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혜수의 상황도 비슷하다. 박혜수 학폭 의혹의 시발점이 된 글을 작성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이 지목한 이가 박혜수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다른 폭로들이 뒤따랐다. 온라인에선 '박혜수 학폭 피해자 모임'도 구성되기도 했다. 박혜수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김동희도 학폭 의혹이 잇따라 제기됐으나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조치에 나섰다. 그룹 (여자)아이들 수진은 학창 시절 흡연 등 방황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학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진 소속사 관계자들은 지난 25일 학폭 피해를 처음 폭로한 피해자 측과 만났다. 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도 학폭 의혹을 부인했으나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측 관계자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2021.02.27 00:14
"감성팔이" vs "융통성 아쉽다"…사유리 '스타벅스 논란' 왜?
방송인 사유리가 아이를 데리고 화재 대피를 위해 스타벅스를 찾았다 '방역 지침 준수'를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한 사실과 관련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방역 지침 준수가 우선"이라는 의견과 "매장의 융통성이 아쉽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앞서 지난 23일 사유리는 거주 중인 아파트 지하에 불이 나 생후 3개월 된 아들과 대피하는 과정에서 근처 스타벅스에 들어갔지만, 급히 나오느라 휴대폰을 챙기지 못해 QR코드 인증을 할 수 없어 매장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사연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는 "입술이 파랗게 된 아들을 보여주며 잠깐이라도 머물게 해 달라고 했지만 스타벅스 측에서는 끝까지 안 된다고 했다"며 "다른 매장처럼 인적사항을 적고 입장하게 해 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다"고 적었다. 이어 "한 아이의 엄마로서 인간적으로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없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직원에게 "화재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직원이 융통성 없게 대처했다", "아기도 있는데 야박하다" 등의 질타를 보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스타벅스는 지난 2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QR코드 체크인 또는 신분증 확인 후 수기 명부를 작성해 달라고 정중히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여론이 반전됐다. 누리꾼들은 "스타벅스 직원은 일처리 제대로 했네", "방역 지침은 지키라고 있는 것", "그냥 들여보내 줬으면 사유리에 특혜 줬다는 이야기가 분명 나왔을 거다", "아기가 있단 이유로 감성팔이 글 올린 것 아니냐"며 사유리를 비판했다. 이에 사유리는 지난 25일 오전 "어제 제가 썼던 감정적인 글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게 했던 스타벅스 직원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제 입장만 생각하고 매장과 직원분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상황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며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했다. 오늘 스타벅스에 찾아가서 직접 그 직원분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썼다. 스타벅스의 해명과 사유리의 사과에도 논란은 멈추지 않았다. 특히 스타벅스가 "QR코드 체크인 또는 신분증 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을 요구했다"는 대목에서 많은 네티즌이 "스타벅스에서 수기 명부를 작성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없다"는 의문을 나타냈다. 그러자 해당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지난 25일 사유리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 그는 "화재가 있었던 날 당시 (사유리씨는) '아기가 있다'고만 말씀하셨지 아기의 얼굴, 입술이 어떤지는 보이지도 않았고 연기를 흡입한 사실도 몰랐다"며 "결제 전에 QR코드와 신분증, 수기 명부 안내를 드렸고 '다른 곳에 가야겠다'며 1~2분 뒤 나가셨다"고 했다. 이어 "원글이 올라왔던 하루 종일 기사와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고 사과문에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 여전히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저에 대한 비난글은 없었으면 한다.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김소영 기자 2021.02.26 20:31
입맞춤 사진에도 이혼설…함소원 심경고백 "저만 욕해달라"
배우 겸 방송인 함소원이 가족에 대한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26일 함소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정과 가족에 대한 비난이 제일 힘이 듭니다. 도와주세요. 저만 욕해주세요"란 글을 게재했다. 앞서 같은 날에는 진화와 입맞춤을 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우리는 너무나 사랑해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사랑 앞에선 나이도 사람들의 시선도 국경도 그 어떤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 같다. 이 가정을 지켜낼 것"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며 남편 진화와의 불화설에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함소원은 지난 24일 진화와 불화설과 이혼설에 휩싸였다. 뉴스1은 함소원의 측근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이 18살 나이 차이와 한중 문화적 차이 등으로 지속적인 문제를 겪었다고 보도했다. 측근에 따르면 함소원은 방송 활동과 사업 병행으로 바쁜 시간을 보낸 데다 최근 무분별한 악플 등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다. 이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고 진화와 부부간의 복합적인 문제들도 깊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마아라 기자 2021.02.26 20:08
정준영, 승리 '성매매' 군사재판 증인 출석…"오래전 일, 기억 나지 않는다"
가수 정준영이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군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정준영은 승리와 약 3년만에 재회하게 됐다. 26일 정준영은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1번째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파란 수의를 입고 짧은 머리로 등장한 정준영은 수사관들의 안내를 받고 증인석에 섰다. 정준영은 검찰 측으로부터 2015년 승리, 유인석 등과 함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정황에 대한 질문과 최근 추가됐던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관련 정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나 앞서 밝힌 진술과 다소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정준영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의 질문에 "승리가 알고 있는 유흥주점 모 마담을 통해 성매매 여성이 보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히 "이 마담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성매매 여성이 보내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냐"는 검찰 측의 재차 질문에 동의하는 취지를 보였다. 정준영은 승리 측 변호인이 "당시 술자리를 갖고 파티를 마친 이후 집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유인석으로부터 '선물을 보내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성매매) 여성이었다고 알고 있다.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묻자 "알았을 것 같은데 기억이 불문명하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기억나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재판부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와 관련한 여러 증인을 더 부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마아라 기자 2021.02.26 19:55
[30초 뉴스]'28조 가덕신공항 특별법'…선거개입 논란 속 본회의 통과
하루종일 쏟아지는 뉴스 다 챙겨보기 힘드시죠? 퇴근길 주요 뉴스, 30초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1. 가덕신공항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논란 끝에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드라이브를 건 지 93일 만이다. 이에 국토교통부 추산 28조6000억원이 드는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가능해졌다. 2. 백신 접종 시작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오전 전국에서 시작됐다. 접종은 예진표 작성, 백신 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27일에는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3. 코스피 급락 전날 일제히 상승했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루 만에 다시 급락했다. 전날 국채금리 상승 여파에 미국 증시가 크게 떨어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4. 테슬라 공장 가동 중단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삼성전자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이 열흘째 가동 중단된 가운데 테슬라가 갤리포니아주 프리몬트 공장의 모델3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가 24일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틴 지역의 반도체 공장 재가동이 늦어지면 테슬라를 포함해 미국 내 자동차업체가 다시 생산 중단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 기성용 축구선수 기성용이 초등학교 시절 성폭행 의혹을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데 이어 일각에선 성폭행 제보자들이 오히려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소영이다운 기자매니저 2021.02.26 18:53
JYP 아이돌 현진 '학폭' 인정…"피해자 직접 만나 사과"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멤버 현진의 학창시절 언어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6일 JYP는 "당사는 문제가 제기된 시점 현진이 재학했던 학교의 동급생, 선생님, 주변인을 대상으로 당시 상황을 청취했고, 게시글을 작성한 게시자분들의 허락 하에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분들로부터 청취한 내용과 취합한 정보를 종합해 본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첨예하게 달라 게시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의 사실 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과거 현진의 미성숙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처 입고 피해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현진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 깊게 후회하고 반성했기에 게시자분들을 직접 만나 진정으로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혹여 연락이 닿지 못했지만 현진의 과거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적 있으셨던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사과의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밝혔다. JYP는 앞으로 현진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더욱 신경 쓰겠다며 "지금까지 연습생, 아티스트 선발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진도 인스타그램에 "학창 시절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현진은 "제가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니 부끄럽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제가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주었다고 해서 과거의 제가 남긴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현진과 중학교 동창이었다고 밝힌 글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현진을 비롯한 다수의 남학생이 제게 '엄마가 없어서 저 모양이다' 등 폭언과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이 나오자 JYP는 "본 이슈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현재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에도 학창시절 현진에게 조롱과 무시, 괴롭힘을 겪었다는 추가 폭로자가 나왔고, 현진은 결국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 이영민 기자 2021.02.26 16:02
"남학생 가슴 움켜쥐고 장애학생에 쓰레기"…세븐틴 민규 또 학폭 폭로
그룹 세븐틴 멤버 민규가 학교 폭력(학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새로운 폭로글이 이어지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민규의 학폭 가해 폭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인이 경험한 사실만을 담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특정돼 가해자와 그가 속한 무리로부터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금전적 보상이나 사과 등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겪었던 피해가 거짓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작성한 글이다. 더 바라는 게 있다면 가해자와 그의 편에서 피해자들의 입을 막은 팬들의 진실된 반성"이라고 썼다. 글쓴이에 따르면 민규는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던 동창생에게 쓰레기를 던지거나 자극을 주려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행위를 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인스타그램에 "나하고는 어떠한 친분도 접점도 없던 그 친구는 우리 학교 짱이라던 친구와 우리반에 찾아왔다"며 "친구들이 많이 등교하지 않았던 아침 시간에 짱 친구는 내 가슴을 움켜쥐며 '야 너 여자라며? 이렇게 하면 가슴 커진대'라는 말을 하며 내 가슴을 움켜쥐었고, 논란의 그 친구도 옆에서 웃으며 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성추행을 폭로했다. 다른 누리꾼 C씨도 민규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며 자신의 정신과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까지 인증했다. 피해를 주장한 누리꾼들은 민규가 일진 무리에 속해있던 일원들과 성인이 돼서도 알고 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세븐틴 소속사 플레디스 측 관계자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도대체 누가, 어떠한 의도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영민 기자 2021.02.26 14:58
'학폭 의혹' 조병규·박혜수, KBS 출연 반대 청원 1000명 돌파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배우 조병규와 박혜수의 KBS 방송 출연에 반대하는 청원에 1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KBS는 30일 이내에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시청자 청원에 답해야 한다. 지난 24일 KBS 시청자권익센터에는 조병규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과 박혜수의 드라마 출연을 반대하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학교폭력 가해자인 조병규 예능출연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조병규의 KBS2 새 예능 프로그램 '컴백홈' 출연을 반대했다. 조병규는 '컴백홈' 출연을 확정했지만 첫 녹화 일정은 미뤄진 상태다. A씨는 "유재석과 함께 청춘을 위로하는 예능을 한다고 하는데, 학교폭력으로 청춘을 짓밟은 자가 그런 방송을 한다는 것은 시청자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 B씨는 '디어엠 방영 연기 요청'이란 글을 올려 박혜수가 주연으로 나오는 KBS2 드라마 '디어엠' 방영을 미루라고 촉구했다. B씨는 "현재 한 출연자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명백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20대를 주 타겟으로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방영을 하는 것은 KBS가 강조하는 공공의 가치와는 전혀 어긋나는 편성"이라며 "의혹이 명백히 밝혀질 때 까지 제작발표회 및 방영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조병규 청원은 26일 오후 2시38분 기준 3006명, 박혜수 청원은 1734명의 동의를 얻었다. KBS 시청자권익센터는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해야하는 체계다. 따라서 해당 청원 글에 대한 KBS 측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병규와 박혜수는 학교 폭력 의혹에 휘말렸다. 두 사람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이영민 기자 2021.02.26 14:45
"기성용 성폭행 제보자들은 '악마'…조용히 살아달라" 새로운 폭로
축구선수 기성용(32, FC서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의 성폭력 전력을 폭로하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C, D의 축구부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저는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당사자"라며 "제 글의 의도는 현재 스포츠업계에 존재하는 당사자들의 손익을 위함이 아니라 현업에 존재하는, 존재하게 될 동생들을 위한 대의임을 명확히 밝힌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글쓴이는 광양제철중·고등학교가 축구부 숙소로 사용하던 '심기관'에서 당시 중학교 3학년 선배들이 1, 2학년 후배들을 성추행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며 피해 사실을 나열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C, D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다수의 선배가 후배의 팔과 다리를 잡고 옷을 벗겨 손으로 강제 성추행 △본인의 돈이 없어졌다며 후배들에게 돈을 걷은 것 △1학년 방 내에서 구강성교를 강요하고 실행한 것 △후배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 △후배들의 피해 호소로 감독에게 처벌 받자 후배들을 집합시켜 2시간 이상 머리를 박으라 지시한 것 등의 괴롭힘을 저질렀다. 글쓴이는 "저는 장담한다. 당시 동년배의 선배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악마'였다는 것을"이라며 "이들에게는 두려움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아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저들 가까이 존재하고있는 저 악마같은 가해자들이 오늘 밤, 내일 밤.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평생을 불편한 마음으로 지내길 바란다"며 "당신들이 피해자인지 우리는 모르겠으나 가해자인 것은 확실히 안다. 제발 나타나지 말고 조용히 살아달라"고 했다. 또 "이 모든 사건이 특정인들의 문제로만 결부되는 것은 절대 원치 않는다"며 "본인들의 명예를 위해 어린 아이들의 육체를 혹사시키고 폭행하며 피를 흘리게했던 지도자들도 남은 생애를 어떤 방식으로든 죗값을 치르고 가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글을 끝맺었다. 이날 오전 C, 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현의 박지훈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C, D가 중학교 시절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성용 사건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변호사는 "충분하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기성용 측의 비도덕적인 행태가 계속된다면 부득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 "긴 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보도된 기사 내용은 나와 무관하다. 결코 그러한 일이 없었다. 제 축구 인생을 걸고 말씀드린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영민 기자 2021.02.26 14:19
"코로나 같은 BTS"…독일 방송서 방탄소년단 인종 차별 논란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인종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오후(한국시간) 독일 라디오 프로그램 '바이에른3'(bayern3) 진행자 마티아스 마투스키크는 BTS가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의 'Fix you'(픽스 유)를 커버한 무대를 비난했다. 마투스키크는 MTV '언플러그드'에서 방송한 BTS의 'Fix you' 무대를 '신성모독'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BTS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축약어이며 이들에 대한 백신이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들은 북한에서 20년 동안 휴가를 보낼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마투스키크는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며 한국차를 갖고 있으므로 한국을 특별히 차별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Fix you' 무대는 지난 24일 MTV UK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올라오자마자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를 기록하고 26일 기준 3위 자리를 유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콜드플레이도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방탄소년단의 무대 영상 링크를 공유하며 "아름다운 BTS"라는 글로 화답했다. 전 세계 방탄소년단 팬들은 마투스키크의 발언에 분노하고 있다. 팬들은 글로벌 SNS에 '#RassismusBeiBayern3' '#Bayern3Racist'라는 해시태그로 해당 논란을 알리고 있다. 또 'Wir sind gegen Rassismus'(우리는 인종 차별을 반대합니다)라는 독일어 문구로 해당 프로그램과 진행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영민 기자 2021.0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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