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압승, 새정치聯 '세월호 특별법' 동력 상실...전망은?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7·30 재보선에서 참패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서도 주도권을 잃게 됐다. '세월호 심판론'이 선거실패로 귀결되면서 특별법 협상까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여야는 지난 16일까지 특별법 처리를 약속했지만, 청문회 증인채택 등에 이견을 보여 처리는 사실상 8월로 넘어간 상태다.


◇청문회 증인채택도, TF도…

◇청문회 증인채택도, TF도…
새정치연합은 당장 다음달 4~8일로 예정된 세월호 청문회를 앞두고 증인 요구를 관철하기 어려운 입장이 됐다. 현재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에 반대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에서도 야당은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TF에서 새정치연합은 특별검사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적법 절차를 강조하며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국조특위 및 세월호 특별법 TF 활동 진행 상황을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지난 30일 열린 TF회의에서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이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취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전략 실패…野 "세월호특별법 빨리 처리"
향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새누리당의 뜻대로 진행될 경우 새정치연합은 선거패배에 이은 악순환을 겪을 전망이다. 김한길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새정치연합에 힘을 보태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당내에선 세월호와 선거를 무리하게 연계해 특별법 협상까지 타격을 받게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방선거에 이어 재보선에서도 세월호 심판론을 꺼내든 것이 국민적 피로감으로 연결됐다는 분석이다.

한 야당의원은 "세월호 프레임을 고수한 게 잘못이다"며 "지금 내수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은데 세월호를 내세워 정권심판론에 나섰다. 민심을 제대로 못 읽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31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새누리당이)보여준 무능에 대해 국민들이 경고해주십사했는데, 야권이 먼저 바뀌어라 하는 결과를 주셨다"며 "세월호 특별법을 빨리 처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을 챙기기 위한 여러 가지들을 국회에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